[법학과 - 민법총칙]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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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표제도총설
a. 시효의 의의 및 종류
b. 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c.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d. 시효의 특징

2)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a. 제척기간
b.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고 동 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견해와 제척기간으로 보는 다수설이 대립한다.
-제766조 2항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 2항의 ‘10년’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이해한다. 반면 판례는 1항의 3년과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으로 이해한다.
-제1117조
*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여기서의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다수설은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반면에 판례는 이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b. 실효의 원칙
가. 실효이론의 개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권리자가 이 확신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나. 실효이론의 근거
실효이론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시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고 권리불행사의 예던적 효과, 신의칙에 의한 권리불행사의 약정,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다. 소멸시효·제척기간과의 차이
소멸시효·제척기간과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개별적 제도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키워드

민법총칙,   소멸시효,   체척기간,   시표제도,   소멸시효제도,   시효,   법학,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