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해운] 복합운송인

목차

1. 복합운송의 개념

2. 복합운송인의 역할

3. 복합운송주선인의 기능

4.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중개인의 구별

5. 복합운송중개인의 종류

6. 복합운송인의 전망

본문내용

제복합운송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의 증대로 인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역할보다는 국제복합운송체제하에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인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하주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전 운송구간의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복합운송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의 무역관행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복합운송주선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선화증권도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계약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보면 복합운송주선인의 기능과 역할 및 이에 따르는 책임은 복합운송인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광범위하게 수해오디는 경우도 허다하나 실제 복합운송주선인의 화물운송주선계약 내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인의 권리 의무관계의 해석 및 책임문제에의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복합운송 관련법규의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인의 역할,   복합운송주선인의 기능,   복합운송중개인의 종류,   복합운송인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