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의 유형 비교

목차

1.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3.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본문내용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양극화 현상,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보험방식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크게 수정하지 않고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이 중심인 미국의 경우 47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국민의료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면서도 건강지수는 하위에 처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이 많지 않고 빈부 격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 체계가 보장성이 높지 않고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체계 해체보다는 보완이나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것
나의 입장
내가 보는 이번 정부는 경쟁으로 서로 치고 박고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경쟁으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준이 같지 않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이다. 이번 당연지정제 폐지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비슷하게 만든 상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은 다음에야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해서 실천해버리는 일은 없으리라 믿고 싶다. 영화에서 보여준 다큐멘터리 식코에서 보면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 수지 접합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환자가 든 보험으로는 손가락 한 개만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손가락 두 개 중 어떤 것을 수술 받을지 고르라고 하는 황당한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전 국민 의료보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미국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의료보장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미 몸집을 잔뜩 불린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입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등 특정단체의 반발이 심해지며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사회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   당연지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