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의 집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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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집행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1)개념 2)정책집행과 정책결정
2. 단 계

Ⅱ. 정책집행의 유형
1.접근방법
1)하향적 접근방법 2)상향적 접근방법
2. 유형
1)고전적 기술자형 2)지시적 위임형 3)협상형
4)재량적 실험형 5)관료적 기업가형

Ⅲ. 스미스의 정책집행이론
1. 정책집행 과정
1)이상화된 정책 2)대상집단 3)집행조직
4)환경적 요인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이상화된 정책 2)대상집단 3)집행조직
4)환경적 요인
3. 기타과정
1)긴장 2)교환거래 양태 3)제도화 4)환류
4. 비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느냐, 불응했느냐, 무관심했느냐 하는 대상집단의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새로운 정책의 집행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집행담당조직(implementation organization)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와 인원, 행정조직의 리더십, 담당업무 및 능력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① 구조와 인원(structure and personnel) :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구조의 안정성과 인원의 자질 등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행정조직이나 자질이 낮은 구성원은 집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② 행정조직의 리더십(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대상집단의 리더십과 같이 집행담당조직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리더십이 권위형(authoritarian style), 민주형(democratic style), 자유 방임형(laissez-faire style)에 따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③ 담당업무 및 능력(implementing program and capacity) : 집행담당 조직이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으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4)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고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정책집행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정책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기타과정
1) 긴장
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에 있는 네 개의 주요 정책 집행 구성요소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둘러싸고 긴장이 유발된다.
긴장은 첫째, 상기 네 개의 구성 요소 자체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둘째, 구성 요소간에
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인적 물적 능력등 전반적인 집행능력의 부족에
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해야만 할때 집행조직이 느끼는 모순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정책 결정자들이 대상 집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형성한 정책이 실
제로는 환영받지 못할 때, 대상 집단과 이상화된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들 수 있다.
2) 교환거래 양태
교환거래양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책집행에 관련된 구성요소 사이
에서 또는 그 자체 내의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정책집행에서 거래 국면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정부정책의 영구적인 제도 확립이 아니라, 다만 거래 양태만을 유발시
키려는 경우가 많고, 비록 제도화가 정부정책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라 하더라도 제도는 형
성되지 않은 수도 흔히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확고한 지지와 결의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강력히 집
행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의 교환거래 양태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수 없고 제도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거래국면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집행 중
일 때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주로 집행조직과 대상집단 간에 교환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을것이
라고 짐작할수 있다.
3) 제도화
정책집행 과정은 하나의 계속과정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양태가 언제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
제도로 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제도화의 정확한 정도를 알기 힘들지만 몇가지
척도가 제도화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 첫째는 환경내에서의 제도의 생존능력, 둘째는 제도를 둘러싼 사회 구성요소들이 자율성
이나 영향력 면에서 그 제도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셋째는 관련 양태가 여타 사회구
성 요소에 대하여 규범적인 영향력을 가져올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이 확
립된 양태나 제도를 처음의 이상화된 정책 목표와 비교/검토해보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상화된 정책의 기능과 모든 관계를 세목별로 나누어 집행 과정의 실제 산물과 비교하는 것
이다. 제도화의 정도를 결정짓는 데는 시간적 요인도 고려애야 한다. 복합적이고 점진적이
아닌 정책은 단순하고 점증적인 정책보다 제도화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4) 환류
일단 교환거래 양태가 형성되거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것들은 긴장 유발체로서 작용한
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 긴장은 네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매트릭스와
다시 관련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양태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되는 긴
장은 재차 체제내의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긴장은 정책집행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환류과정이 모형내에 내제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의 최종산
물을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같이 환류 국면은 정책과정이 진행중이고 계속적인 과
정으로서 어떤 명백한 최종적인 종착점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나타내 준다.
4. 비판
Smith의 이론은 계획만 잘하면 저절로 이루어질것 같았던 정책의 집행과정을 연구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즉 정책집행 연구의 초기에 정책집행과정을 이론모형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하기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하지만 정책집행의 결과가 항상 긴장을 유발하는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긴장이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 그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또한 스미스는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의 요소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만 설명했기 때문에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의 이론의 한계라고 할수있다. 끝으로 그런 애매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관계에대해서도 명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것등이 스미스 이론의 치명적인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박성복 외,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大明, 2003.
노시평 외. [정책학] 학현사, 1999.
유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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