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

목차

Ⅰ.서론

Ⅱ. 사이버스페이스와 인간상

Ⅲ.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영향과 언론학적 파급효과

Ⅳ. 사이버공간의 문제점과 역기능

Ⅴ.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책 대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란 사회적 강제규범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철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그리고 생물학 등에서 다루는 인간은 각각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공동체의 최고법인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개별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이 상정하고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상을 기준으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입법형성에 있어서 그 방향은 헌법상의 인간상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그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국가는 적극적인 입법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공간이란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으나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공간과 전혀 다른 법원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각종 매체들도 헌법상 인간상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발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우정(2007), 헌법상 인간상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인터넷상의 각 매체들에 대한 입법적인 규제는 헌법상의 인간상의 왜곡에 대한 시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이 배제 또는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러한 왜곡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쌍방향성의 성격을 가진 매체에 대해서는 국가는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의무를 가지지 않고 부작위 그 자체가 자유권의 확보라는 방안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쌍방향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헌법상 인간상을 왜곡하지 않을 정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영역에서의 인터넷상의 매체에 대한 보호는 입법자의 부작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상의 각 매체의 자유권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사표현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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