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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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김일성은 계속적으로 사상의 우위성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의식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념적인 통치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던 것이다. 즉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온갖 반혁명적 사상들을 철저히 짓부수고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성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노선을 빛나게 관철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기초 위에서 사상위주의 정책노선에 역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5. 권력 승계 체제
북한 정치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아버지 김일성에게서 아들 김정일에게로 권력이 승계되는 체제라는 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 현대 수정주의 이론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70년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말하자면 이론도 선례도 없는 세습의 정치 체제는 분명히 북한 정체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 승계과정에서 엘리트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며, 때로는 정치 위기로까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인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 사후에 권력 승계가 순조롭지 못한 편이다. 예컨대 스탈린이나 모택동 체제가 바로 그러했다. 이들 사후에 곧바로 과두 체제양상이 표출되어 권력 투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권력 승계 엘리트간의 투쟁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정일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조직적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 사후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의 권력 승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것은 사당기간 동안 권력 승계 준비가 착실히 추진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후계 체제구축의 준비 작업은 구가 6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노동당 중앙 위원회에 배치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적어도 30년 동안에 후계자 수업을 거친 셈이다. 김정일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정체에 깊이 관여하지 시작한 1974년 후부터 계산하여도 20여 년 동안 후계 준비를 해온 셈이다.
김정일은 먼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했고, 당을 중심으로 군부를 사실상 지배해 왔다. 아울러 당·정·군의 모든 분야에 지지 세력을 심어 놓았다. 실제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북한의 통치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권력 기반을 굳혀 왔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의 권력승계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권력 승계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권력 기반은 수령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와 후광 석에 성장해 왔다. 따라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이 사라진 후에 그 체제가 과연 얼마 동안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부의 유산도 동시에 물려받았다고 하겠다. 예컨데 김일성 정권 50년 동안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주의, 역사 왜곡,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 경제의 비효율성 등의 온갖 문제를 물려받았다. 이들 현안을 해결키 위해서는 정책 노선과 방향을 전환치 않고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는 처지이다. 김일성은 김일성의 권위가 바로 김정일 후계 체제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훈통치(遺訓統治)"를 그의 정책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 이것을 말해 준다.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김정일 과도 체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인 것이다.
Ⅵ. 結
남북한이 우리한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지 50여 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더 이상 무조건으로 적대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북한은 한민족, 한 핏줄로서 더 이상의 서로간의 언어적, 문화적 괴리가 일어나기 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남북한1,2차 정상회담을 통한 이산 가족상봉, 국가 대표의 서로간의 방문, 경제적 교류, 금강산 관광 등 새로운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일로의 길도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제 사회의 도움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있고 이를 얻기 위해 부분적으로 주변 국가와 협력하고 개방, 개혁하고 있다.
아직은 남북한이 처한 현실적 상황들과 서로가 극복할 문제들로 인해 통일이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책정 되 있는 서로 간의 군사비 절감만으로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여러 정책적 면과 사상적 면들, 문화적인 문제 등은 우리가 차분히 서로가 조율하고 협력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또한 다음달이면 국가의 통치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에 이은 개성특구로의 개방까지.....더 이상의 고립은 국가의 파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북에 대한 무조건 적인 강경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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