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판결사례

2. 분석- 사형제도의 정의와 실태

3. 주관적의견 및 윤리적성찰

본문내용

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종신형이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악의를 품고,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든가 우발적으로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엄연한 잘못이다. 자신의 생명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죽인 타인의 생명 또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살인범들이 가석방을 거쳐 출소를 할 경우에 재범의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당시 살인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전과자의 73%가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보다는 차라리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인간의 가장 큰 가치인 생명은 존중하되 사회로의 복귀로 인한 사회불안감 조성 등을 방지하는게 현명한 방법인 듯하다. 또한 이것은 사형제도의 원래 목적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여 된다는 점을 보면 그 사형제도를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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