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일반적 관계 및 차이

목차

I. 서 론

2. 20세기 복지의 형성

3.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
1) 신자유주의란
2)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 및 평가
3)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의 관계

4.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일반적 관계 및 차이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일반적 관계
2)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차이

5. 결 론

본문내용

가지는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개혁을 논의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 어느때보다 큰 대중적 기반위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발전주의적 유산을 극복한 복지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물적 조건이 그 정책의 현실화와 평등하게 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국가는 이전보다는 많은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해야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우선순위 정책에 배분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하고, 국민을 위해서 보수적 정치연합과 정치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기타 사회의 제 세력들과의 강력한 또는 느슨한 연대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위한 물적조건에 대해서 발전주의 복지유형의 극복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지배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모순적으로, 국가는 개혁을 위한 물적조건의 확보를 위해 다시 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요소와 발전주의적 유산의 전통을 극복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정부 내외부에서 공개적인 논의와 그 논의에 시민사회세력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위해 집권세력으로서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합하면서도 민주적 결정을 위해서 의회나 정당의 정치화에 주력하게 되고, 그 세력들은 복지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닌 개혁의 가시적 효과나 정치적 결정의 조급한 성과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동원되어야 할 대중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발전주의적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지라도,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이동과 축적체제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그 방식이나 내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국가는 복지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응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관리의 효율성과 우선순위의 배정에도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편리한 복지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정무권(2002a, 2002b)의 "발전주의 복지체제" 유형론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관계에서 개혁의 내용과 형식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점에서는 과학적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일탈과 발전주의적 복지제도의 유산의 극복을 위한 복지개혁으로서의 차이를 제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중의 하나인 "발전주의" 유형은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일반적 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처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모형들이 모순적으로 통합되어 한국적 적합성 측면을 고려하는 인식에서 추인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가운데 일 입장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비록 이런 논의가 개별 논쟁들의 정확한 차이를 대립시키고, 정확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추상수준에서의 토론이었지만, 앞으로, 당대의 역사적 제 상황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근거들이 마련된다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토론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의 관계에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발전주의적 유산"의 성격은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이 국가개입의 확대와 노동의 상품화와 근로복지의 자유주의적 요소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의 상품화와 근로복지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발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관계에서, 정무권(2002a,2002b)이 제시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 개혁은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와 같은 것이 아닌 내용과 형식의 분리 형태로 나타나며,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노동의 상품화와 근로복지의 가치가, 형식에서는 과거 국가주의의 역사적 유산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무권(2002a, 2002b)의 글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관계에서 개혁의 차이는 복지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때,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관계에서 개혁이 지니는 의미를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개혁이 아닌,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의 유형화론과 그것의 극복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오래된 편견이며 복지국가 성격논쟁에서도 하나의 신념으로 뿌리깊게 파고들어서 그 차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복지는 단순히 사회적 임금형태로, 합의주의적인 노사합의로, 그들만의 사회공동체로, 국가의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으로, 합리적 국가관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임노동 계급간의 모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와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안정망의 확립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소득불평등 완화, 대중적 정치 연합 형성,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세력의 정치적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그 사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정치적 연대를 지속적하려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찬성되거나 비판받고 있지만, 이미 그 안에는 그 사회의 모순 즉, 자본주의적 복지를 지양하려는 맹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의 관계에서 개혁의 차이는 이런 모순을 지양하는 단초가 현상하는 지점이며, 이것이 복지를 위한 개혁이 자리해야할 위치이다.

키워드

20세기복지의형성,   발전주의적복지체제,   자본의축적체제,   신자유주의체제 ,   노동의상품화와근로복지,   신자유주의적개혁과복지개혁,   복지국가성격논쟁,   신자유주의적위기타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