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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종류와 적용대상
1.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2. 적용대상

Ⅳ.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Ⅴ. 국민건강보험 종합대책의 내용 검토
1. 근거가 부족한 중기 재정 전망
2. 정부의 확실한 재정 대책은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적용 축소뿐이다
3. 재정 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국고 지원 50%
4.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급여제도 합리화
1)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2)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
3)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5. 실사 강화 없는 심사강화 방안
6. 구체성 없는 약제비 절감 계획
7. 구체적 실현 계획 없는 제도 개선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2) 노인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3)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8. 국민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민간의보 도입과 임의 노인요양보험 도입

Ⅵ.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극복 방안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Ⅶ.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및 개혁 방안
1. 건강보험통합
2. 의약분업
3. 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4.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바로 이런 보험료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를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뜻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상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사회적 목표의 하나인 형평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바우쳐 제도는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재분배를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고 그런 전제와 제약조건 하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200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인 33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가 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22년에는 14.3%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노령인구17.2%)에서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독일에서도 노인을 위한 사회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나 만성퇴행성 질환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는 등, 의료필요에 따른 구조적 증가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급여내용이 새롭게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환자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급여항목(예: 만성질환 관리료와 방문서비스의 활성화, 교육상담료 확충 등)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의료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 급여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수혜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급여 외에 현금급여의 대안적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만성 퇴행성 질환의 경우 환자스스로의 생활행태 개선이 중요한 치료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행태개선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급여항목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 관리료 : 고혈압,당뇨 등은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자가 행태개선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의미한다.
?교육상담료 : 환자생활행태 개선에 대한 개별상담과 환자교육 서비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소득수준과 간병수발자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3단계로 나눠 2015년까지 전체 노인의 10.1%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험의 도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현재 시설보호 노인은0.4%, OECD국가의 2,6%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강화와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요양전문인력도 문제인데 2015년까지 6만 7천명의 가정봉사원을 배치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형태의 운영으로 많은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 실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개호복지사 도입 등 인력확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Ⅷ. 결론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장”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부분까지 보전해주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소득보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질병에 대한 대응으로 개별가계가 겪게 되는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사회 복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건강의 확보방식이 사회보험방식이냐 공적부조방식이냐에 따라 건강보험과 건강부조 혹은 의료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TO)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재정적 형평성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수준은 세계 59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는 비중은 5.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료부담 수준은 선진국의 ½～¼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는 낫게 책정 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낮은 수가구조로 인하여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형태가 왜곡되고, 비급여 부문이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되었다.
참고문헌
권순원,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보험, 3권 11호, 국민건강관리공단, 2000
김병익,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강한 재정구조부터 구축하자, 2001
김한중, 건강보험 재정적자요인 분석과 대책, 한국보건행정학회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2001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 200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 2001
사회보험노조, “의료보험 재정통합의 당위성”, 2001
신섭중, 「한국 사회복지 정책론」, 대학 출판사
양봉민,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위기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이인재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운현숙, 김연옥, 황숙연, 의료 사회 사업론, 나남 출판, 73P ∼ 89P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조홍준(울산의대교수, 건강연대의보험대책위원장), 의료보험 통합운동의 평가와 과제, 2002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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