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교육의 고찰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포함)

목차

Ⅰ.수월성 교육의 의미

Ⅱ.수월성 교육의 추진 배경/현황

Ⅲ.수월성 교육의 주요 내용
1.우수 인적자원 발굴·양성 기능 강화
2.프로그램 개발·보급
3.교원 전문성 제고

Ⅳ.외국의 수월성 교육

Ⅴ.수월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Ⅵ.수월성 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
1.고교 다양화 300 정책
2.학교 자율화 정책
3.반대입장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참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애 그 만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의 두꺼운 담이 세워질 것이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가르는 담, 둘째, 좋은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과 별 볼일 없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을 가르는 담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몰려들 경우 공립학교는 2류 학교로 전락할 것이며, 자율형 사립고간에는 대입실적에 따른 학교들의 서열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2) 학교 자율화
이명박 정부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1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위임할 법령 및 법규 정비 등에 관한 2단계 자율화 방안(2008년 7월 중 추진 예정),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이나 관계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3단계 자율화 방안(2008년 8～12월 중 추진 예정)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정하여 시달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은 우리 학교가 마땅히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학교자율화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이 없을 것이라 하지만 0교시 대신에 정규수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우열반 편성 대신 교과목 위주의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목 위주의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나 이 또한 교과목에 대한 우열반을 나누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원 강사나, 외부 인기강사를 투입해 학교선생님들과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하도록 한다면, 학교교육은 시험내용을 족집게처럼 집어주는 학원 강사들 앞에서 그 '존재 가치성'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3) 결 론
김미숙 KEDI 영재교육센터소장은 "우수학생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든다고 수월성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계가 선택하는 방법도 아니다"면서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평준화제도 안에서도 학습자의 다양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수월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말한다. 또한 고형일 KEDI 원장은 "특수목적고가 수월성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수월성 교육이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 주는 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는 자율, 선택, 경쟁, 책무만을 강조할 뿐, 학교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국재경쟁 하에서 경쟁을 통한 훌륭한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쟁은 교육에 매우 해롭다. 학교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협력체'다. 학생들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운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경쟁에 대한 부담은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가 줄어든다. 또 경쟁에서 뒤쳐진 학생은 지나치게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런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다. 공부는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고통으로 여기게 된다. 물론 이웃 국가들이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쟁이 가진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쟁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아직까지는 경쟁을 배제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라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출처
자료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e-mail])
<중앙일보 2004.12.22> '수월성 교육 대책' 의미와 문제점'
<한국경제 2008. 7. 3>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록자 교육정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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