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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와 공직자윤리법

Ⅲ.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Ⅳ. 공직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1) 낮은 급여수준
2) 신분에 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공직윤리의 필요성

Ⅵ. 민간인의 인식에 기초한 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Ⅶ. 고위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퇴직 후 활동 제한의 강화
3. 재산공개 규제의 내실화

Ⅷ. 향후 고려요소와 해결방안
1. 고위공무원의 태도
2. 직원들의 참여
3. 정실인사의 우려
4. 성과관리의 내실화 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 이러한 조치를 선행한 것은 반가운 일이며 호주와 민간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별로 인사전문가가 양성되면 민·관부문 가릴 것 없이 인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4. 성과관리의 내실화 등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직원과 성과계약을 맺을 경우 그 결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MBO),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과 달리 성과계약은 구체적인 성과책임(Accountability)에 기초하여 관리자와 본인이 함께 작성하고 평가지표까지 마련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한편 기능직과 별정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력직에 모두 흡수함에 따라 치열한 공채시험을 거쳐 들어온 다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상대적인 문제이고 앞으로의 경력관리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을 거쳐 능력과 성과로 보직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무보조’의 역할이 분명치 않아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여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공무원은 누구나 공직생활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법령의 규정과 현실적 상황,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윤리수준과 개인적인 욕구 및 윤리수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딜레마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원범죄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관련 조항 등에 윤리규범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직윤리규범은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법령과 훈령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어, 윤리규범의 체계적인 이해와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공직윤리와 관련된 현행 규정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일부규정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범적·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선서문 및 공무원윤리헌장의 공무원의 신조는 물론 공무원의 신조 실천요강에서 조차 전반적으로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내용만을 표명하고 있을 뿐, 실제 상황에서 공무원이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윤리가 공무원이 처해있는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규범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이 필요하다. 행동강령은 공직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윤리를 체현(體現)하기 위한 공직자의 행동지침이나 준거를 의미한다. 행동강령이 실효성 있는 행동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의 범위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하되, 행동지침의 내용과 수준은 실제 상황에서 공직자가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에서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제8조 1항), 행동강령에는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④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있다(제8조 2항).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침들을 표준화된 행동강령으로 체계적으로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행동강령을 모든 부처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게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나 기관은 표준화된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권영성(2004) / 헌법학원론, 법문사
강성남(1996) /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강성남(1994) / 공무원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김용세 /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중훈(1999) /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신종순(1971)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1) /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윤태범(2002) /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이상안(2001) /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전수일(1996) / 관료부패론, 선학사
전수일 외(2000) /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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