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사례

소개글

정부혁신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說
2. 政府革新의 사례
3. 세계 政府革新의 事例
4. 大韓民國 政府革新의 事例
5. 結 語

본문내용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 전입자 126명 중 43명이 삼성, LG 등 대기업 출신과 13명의 교수출신, 20명의 연구소 출신들이 특허청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약 70%가 특허청의 재택근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60명이 재택근무 참여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5) 이메일,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특허지식의 범국가적 확산
종전의 단방향적 서비스를 쌍방향 통지서비스로 개선한 것으로, 특허청의 대표적 서비스로 자기매김하였다.
5) 혁신 성공요인 및 교훈
(1)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
혁신의 진행 과정에서 기관장의 신속한 결단 및 추진력이 발휘되었다.
김종갑 前 18대 특허청장
특허청장은 재택근무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 하에,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 이를 천명하는 등 재택근무 시행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재택근무자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온라인 PCT 시스템 구축히에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PCT 온라인 출원을 실시하여 출원인이 스스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시스템 구축 일정을 1년이나 앞당겨 시행하게 하였고, 의사결정 지연 시 공동 업무 추진환경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시너지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재택근무 성공의 핵심은 처리 실적에 관한 성과관리 제도였다. 이에 특허청은 BSC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각국, 각과, 개인별로 업무실적 지표를 계량화하고 이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3) 축적된 내부 경험과 조직내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 육성
특허청은 정부 부처들 중에서도 전산직렬 사무관이 가장 많은 부처중의 하나이며, 현업 업무부서 담당자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전산직렬 사무관도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정보시스템이 동떨어지게 구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청의 유연하고 탄력성있는 조직문화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4) 고객의 니즈(Needs,필요)를 적극 반영
정보시스템 개발에 앞서 수행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청내 각 과에 1명의 정보관리협의관을 지정하여 정보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사용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허넷 서포터즈라는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6) 주의할 점
정부혁신으로서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문제점을 하나 꼽자면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비리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적 재산, 특허가 경제적 가치로 귀결되고 이것을 악용하면 비리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므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인격과 의식 함양 또한 혁신에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신문 보도자료>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넷 구축과 관련 특허청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특허청의 특허넷 운영위탁사업 계약체결이 1년 단위로 입찰경쟁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 5년간 LG CNS가 모든 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 받았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허넷은 지난 1999년 LG CNS에서 개발한 이래 LG CNS와 한국 HP가 올해까지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외주용역, 해외사업 용역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03년 차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인 특허넷Ⅱ의 개발과 2007년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 일체를 LG CNS에서 수주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은 사실상 LG CNS가 완전 독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5년간 특허넷 관련 시스템 관련 수주현황을 보면 LG CNS의 수주액이 1117억원으로 입찰에 응한 기업은 단 한 업체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올 초 소프트웨어와 기기도입을 담당하던 특허청 직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퇴직 처리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dt.co.kr
디지털 타임스 2007년 10월 29일자,
V. 結 語
정부혁신의 개념과 각 국가별 혁신형태를 OECD 가입국 중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순으로 관찰하였고,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을 특허청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다. 특히 21세기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기존의 산업사회의 특징을 탈피하여 급변하는 양상이며, 그에따라 각 국가들도 국력을 키우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을 안정된 생활 가운데 결집하여 더 나은 국익추구를 위해 정부혁신을 하게 되는데, 참고자료 중에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주제를 찾다보니 특허청의 유비쿼터스화 업무혁신이 눈에 띄게 되었다. 다른나라 각 국가별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검토하여보니 몇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과제 도입의 확산이었다.
정부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관료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 다양한 방법중 성과제를 도입하여 더욱 열심을 내도록 했던 것이 공감이 갔다.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특허청 업무의 활동범위를 재설정한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UN산하기관도 우수성을 인정하고 전 세계로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협력에 나섰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혁신은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혁신과업을 짊어진 국가인력 각 주체의 의식향상 또한 요구되는 것이므로 정부혁신과 관련한 사전 교육이나 마인드 형성에 적지않은 관심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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