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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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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사용의 문제
1. 일본군ꡐ위안부ꡑ 문제란 무엇인가
2. 용어사용의 배경
1) 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혹은 전시 성적 피해자
2) 정신대
3) 일본군ꡐ위안부ꡑ 혹은 일본군 성노예
4) 기업 위안부

Ⅲ.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활동 형태
1.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일본 민간단체와의 연대 형성
2.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3. 배상요구운동
4. 민족운동으로서의 정신대운동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안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정신대의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의 부침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이다. 정신대가 사라진 지는 이미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신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던져 주는 역사적 부담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신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적으로 이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국민적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굳이 들추고 싶어하지 않았던 국민 일반의 정서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이 문제가 우리 민족만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범이자 가해자였던 일본 정부와의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정신대’라는 국제적인 범죄의 가해 당사자였고, 따라서 정신대 문제의 실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가 이의 공개를 극도로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폐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작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짐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모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고작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 용기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부분적인 윤곽만 확인할 뿐이었으므로 정신대 문제가 그 행위의 비인도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그러한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츰 그 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이 출현하게 되자, 마지못해 민간업자의 행위였다, 군의 일부 개입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국제법상의 책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은 인도에 대한 죄임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국제법상의 수많은 기본원칙에 위배되었음을 근거로 하는 국제법상의 책임이라는 점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그간 발견된 많은 증거서류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다시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모든 배상책임이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점 역시 기본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는 정신대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정신대 문제는 전혀 논의된 일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인권심의위원회의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신대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존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론 구성과 입증을 통해 일본에 배상책임이 존재함을 밝힌 후 그 배상의 청구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대국적인 자세와 일본의 비굴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역)(1993), 자료집 종군위안부, 요시미 요시아키, 서문당 ,
-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역)(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7), 정신대자료집(8):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 한국정신대연구회(1997),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출판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1997),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일본군‘위안부’문제와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게이맥구걸초청국제학술심포지움(영어, 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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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정신대,   군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