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학][정치과정][정치개혁][정치사회화][정치정보화][한국정치의 과제][정치개혁 방안]정치의 의미, 정치학의 발전, 정치과정, 정치개혁, 정치사회화, 정치정보화, 한국정치의 과제, 정치개혁 방안 분석

소개글

[정치][정치학][정치과정][정치개혁][정치사회화][정치정보화][한국정치의 과제][정치개혁 방안]정치의 의미, 정치학의 발전, 정치과정, 정치개혁, 정치사회화, 정치정보화, 한국정치의 과제, 정치개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의 의미

Ⅲ. 정치학의 발전
1. 고전시기(1850년까지)
2. 제도시기(1850-1900)
3. 과도시기(1900-1925)
4. 행태주의시기(1925년 이후)
5. 후기행태주의시기(1960년대 후반 이후)

Ⅳ. 정치과정의 특성
1. 투입→산출 모델
2. 산출→투입 모델

Ⅴ. 정치개혁의 중요성

Ⅵ. 정치사회화의 내용

Ⅶ. 정치정보화의 내용

Ⅷ. 정치발전 저해 요인
1. 행위자 요인
2. 정치제도 요인
3. 정치문화적 요인
4. 사회균열 요인
5. 대외 요인

Ⅸ. 한국정치의 과제

Ⅹ. 정치개혁 방안
1. 평가
1)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
2) 위임민주주의
3) 정경유착과 깨끗한 정치
4) 정당
2. 한계의 원인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있다면 개혁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개혁장애 요인이 단순한 것은 위임민주주의와 사당구조의 민주화이다. 이는 다른 무엇도 필요없이 통치자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자기결단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치자 자신의 권력욕과 ‘반민주성’ 때문이다. 사실 재벌그룹의 오너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혁을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당의 오너체제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자기개혁의 전범을 보이지 않는 오너체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경유착과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정경유착의 경우 통치자와 헤게모니분파의 개혁의지의 한계가 핵심에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연합정부의 파트너인 자민련, 나아가 야당인 한나라당이라는 정치권 전체의 개혁의지의 불철저성이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또 돈 들어가는 선거와 정치라는 현실과 관련해 이를 요구하는 ‘수요자로서의 시민사회’의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 역시 헤게모니분파의 한계, 연합정부의 파트너인 자민련의 수구성, 한나라당내의 민정계의 수구성 등 정치사회의 내부구성의 한계, 나아가 시민사회 내의 수구세력의 반발가능성이 개혁한계의 원인들이다(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78%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내의 반발은 생각보다 큰 장애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복잡한 것, 가장 개혁이 어려운 것은 지역정당체제이다. 이 역시 헤게모니분파의 한계로부터, 연합정부라는 지배블럭,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부터 시민사회의 한계 등이 개입되어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 장애요인이 다른 정치개혁들에 비해 시민사회 속에 깊이 착근되어 있어 이의 극복이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 결론
한국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한보그룹의 부도 이후 진로그룹과 기아그룹도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재벌들의 이와 같은 파산으로 은행과 중소업체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용도도 하락하였다. 대통령이 이끈 문민시대는 경제성장률·물가·국제수지 면에서 군사독재시대보다 뒤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의 국제수지 적자는 그 전해의 세 배인 2백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외채도 1천억 달러에 달해 외채 위기를 걱정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세계화 정책이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다. 오늘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된다면,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과 외국의 정치경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폈지만 구시대의 정치구조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구시대의 정치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매운 혼란스러운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어려움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이러한 위기는 구시대의 비민주적 구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개혁은 21세기 한국의 정치적 과제이다. 한국정치는 정치적 구조새혁의 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21세기에 가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노선 가운데 어떠한 노선의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의 문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 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국민의 합의에 입각해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한국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건대 한국의 정치 체계는 군사독재 체계에서 민주적 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절차적 발전이었다. 군사독재시대의 일인 통치구조, 일인 정당구조, 과점적 언론구조, 수동적 시민사회, 약한 지방자치제, 정경유착구조는 아직도 개혁되지 못하여 올해에 우리가 당면한 바와 같은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야기시켰다.
군사독재시대의 정치구조는 군사독재시대의 정치적 절차가 생산한 결과물이고 그러한 절차에 맞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민주시대의 정치적 절차에는 맞지 않는 구조로 민주시대의 정치적 절차를 왜곡시키고 있다. 현대 한국의 민주적 정치 절차가 구미에서처럼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사독재 시대에 형성된 비민주적 정치구조가 하루빨리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전망은 현재 보이지 않고,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수립하는 데 수십 년이 결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주적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그만 한 세월이 또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이 구미제국이 2백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룩한 정치 경제적 발전을 불과 50여 년 동안에 이룩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정치적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이다.
참고문헌
김세균(1998), IMF 관리체제, 김대중정권,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박효종(1997), 정당의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서울: 자유기업센터
선학태, 한국 정치경제론
안청시(1994), 정치학, 서울: 대왕사정영태(1998),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한국정치학회 학술심포지움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권의 정치개혁 평가
정영태(1995), 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
정대화(1998),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과제, 개혁/진보세력의 역할, 경제와 사회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1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1998),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키워드

정치,   정치개혁,   한국정치,   정치학,   정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