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제

소개글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2. 위헌법률심사제의 근거와 한계

3. 위헌법률의 유형

4.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헌심사제의 변천

5. 우리나라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

6.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7. 사법심사제도의 근거와 특성

8.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특성

9.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

본문내용

事件에만 미치기 때문에 國家의 立法作用 그 자체를 無效로 하는 것이 아닌 한 司法作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抽象的 規範統制는 憲法裁判이며 司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法律의 破棄를 행하는 憲法裁判도 裁判과 같은 機能을 하는 것으로서 참다운 司法作用이라고 하는 設이 대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司法作用이라고 하는 개념 파악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規範統制는 裁判이 아니라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으나, 憲法規範의 解釋,適用이라고 보는 이상 立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司法作用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憲法裁判은 裁判이기는 하나 이 裁判은 다른 裁判과는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憲法은 政治的 妥協이나 決斷에 의하여 制定되고 그 자체가 政治權力構造의 반영이기 때문에 憲法問題는 대부분 政治問題로 된다. 그런데 憲法은 根本規範으로서 상세한 規定은 法律에 委任하여,憲法은 抽象的인 規定이 많고 또 多義的 槪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解釋에 있어서도 相異한 견해가 나타나고 그 解釋을 有權的으로 확정하는 것은 동시에 중대한 政治問題를 決定하게 된다. 특히 憲法에 하등의 規定이 없든가 規定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立法을 억제하게 되어 一定方向으로 憲法의 變遷을 행하는 결과로 된다.
西獨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一部에서는 憲法裁判所의 機能에 대해서 제3의 權力으로 보아 憲法裁判所가 다른 機關에 우월한다고 보는 견해까지도 없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主權을 가지지 않고 法에 從事하는 從僕이며,法規範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憲法의 尺度에 따라서 解釋,判斷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3) 헌법재판의 한계
憲法裁判은 憲法의 解釋,適用이라는 점에서 자연히 정치적인 問題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政治的 問題에 대한 裁判的 解決이 바람직할 것인가 또는 憲法裁判所가 政治的 法廷으로 타락하는 것이 소망스러운가에 따라 憲法裁判의 범위를 어느 정도에까지 한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獨逸型 憲法裁判所制에 있어서는 美國의 司法審査制에 있어서와 같은 節次上의 制約은 없으나 裁判의 자유로운 高權行爲(gerichtsfreie Hoheitsakte)나 通治行爲(Regierungsakt)의 觀念이 문제된다. 行政裁判에 있어서는 統治行爲의 槪念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나,法律의 違憲審査에서는 統治行爲理論을 부정하는 것이 多數決이다.
9.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
우리나라의 違憲法律審査制度는 그 동안 많은 변천을 거쳤다.第1共和國憲法에서는 憲法委員會制度를 두어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인과 國會議員 5인의 委員으로써 組織하여,司法府와 立法府間의 政治的 妥協을 모색하는 政治的 審判機構로 하였다. 이러한 憲法委員會에 대한 不滿때문에 第2共和國憲法은 西獨式인 憲法裁判所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憲法裁判所는 9인의 審判官으로써 構成하되, 大統領, 大法阮, 參議院이 각각 3명씩 選出하게 하였다.憲法裁判所의 審査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選任된 者이기 때문에 眞正한 司法機關으로 예정하였다.
그러나 第3共和國憲法에서는 美國式인 司法審査制度를 채택하였다.第3共和國下에서는 大法阮과 各級法院기 司法審査權을 장악하여 憲法의 解釋機關으로 登場하였는데,違憲判決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第4共和國憲法은 憲法委員會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第4共和國憲法의 憲法委員會는 憲法의 保障機關으로서 政治的 審判機關인 점에 특색이 있었다.第5共和國憲法은 第4共和國憲法의 憲法委員會制度를 踏襲하고 있다.
第6共和國憲法은 다시 憲法裁判所制度를 도입하였으나,第2共和國憲法과는 달리 抽象的 規範統制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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