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적용 사례][신공공관리모형]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이론적 기초,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및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분석(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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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적용 사례][신공공관리모형]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이론적 기초,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및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분석(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Ⅳ.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1)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발성
2) 새 제도의 도입속도
3) 행자부의 순응확보 방법: 지시, 확인, 평가

Ⅵ.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점에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기업처럼 운영되게 하는 것은 잘못 정의된 문제의 문제(wrong-problems problem)를 야기한다. 즉, 진정한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좋은 관리를 모든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행이원론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Carroll, 1995). 그러나 행정의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은 정치의 수단이요,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Caiden, 1995; p.126). 행정에 대한 연구는 정치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행정개혁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측면의 개혁이 모든 정부개혁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측면의 개혁만으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Ingraham, 1997).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공공관리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표이다. Kickert (1997)에 의하면, 기업경영과 같은 공공관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은 경영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비록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구체적이고, 이론에 근거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행정개혁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행정학의 오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Ⅶ. 결론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는 이른바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또는 신 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라는 새로운 관리 경향에 의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보수주의적인 정치이념과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질서의 적용을 통하여 성과에 따른 내부경쟁,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 새로운 공무원 임용방식, 시민이 고객이라는 새로운 인식, 각종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의 관리전략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예산, 인사 등 낡은 관리방식의 덫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리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 공공관리는 규제와 통제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 증대(liberation management)와 시장 중심적 관리(market driven management)를 핵심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율성에 기초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잘못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관리방식의 출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원리적용을 통한 관리방식의 핵심은 경쟁원리로서 결국 내부로부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성과와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의 조성(internal market)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조직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자율성과 경쟁원리에 따라 통제를 벗어난 행정과 민주주의 원리와의 갈등문제가 제기된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risk-taking) 규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rule-breaking)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기중심적인(self-interested) 경쟁논리에 입각한 공공관리가 과연 어떻게 공익과 연계되며, 새롭게 생성된 관료적 권력에 대한 통제는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에서 Jordan(1994)이 기존의 통제중심의 행정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자율성 증대는 또 다른 방향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신 관리주의 또는 관리주의는 결국 우리사회의 진보는 경제적인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하며,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은 종합적인 관리방식을 포함한 보다 새로운 기술(technologies)의 적용에 따른다는 믿음과 신념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즉 보다 우수한 관리방식의 도입은 조직의 업적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소를 줄임으로써 국가회생을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본 가정에 다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기본체제나 구성원의 의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선진화된 관리기법의 적용은 결국 형식주의에 흐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연 최고 관리 층이 이러한 새로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여타의 통제제도(특히 감사제도)가 새로운 관리방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의 문제도 검토되어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때 성과평가제도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 김흥률(1998).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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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6. 정용덕 외(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한국행정학회.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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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개혁,   신공공관리모형,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