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목차

Ⅰ. 서론 : 신보수주의의 허상

Ⅱ. 시장의 경제적 실패
1. 영국의 민영화(대안1)
2. 영국의 민영화(대안2)
3. 미국의 민영화

Ⅲ. 시장의 비경제적 실패

Ⅳ. 국가 주도의 경제 성공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기 간
1962～66
1967～71
1972～76
1977～81
경제성장률
8.5
9.7
10.1
5.5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는 신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사례로서는 큰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가 성공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시장만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도그마가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신보수주의는 시장을 과신하고, 국가의 실패를 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Staff로서의 국가 기능은 인정하고 있지만, Player로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지상 주의는 여러 실증적 자료에 의해서 도전받는다. 우리는 앞서 본론에서 시장이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례, 그리고 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가 성공한 사례를 들어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신보수주의의 오류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시장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국가와 시장 모두 그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간의 화해를 모색하며,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시민 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휼륭히 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세 번째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신보수주의의 허상
Ⅱ. 시장의 경제적 실패
1. 영국의 민영화(대안1)
2. 영국의 민영화(대안2)
3. 미국의 민영화
Ⅲ. 시장의 비경제적 실패
Ⅳ. 국가 주도의 경제 성공 사례
Ⅴ. 결론

키워드

신보수주의의 허상,   영국의 민영화 분석,   미국의 민영화 분석,   시장의 비경제적 실패,   시장의 경제적 실패,   국가 주도의 경제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