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① 직종별 여성공무원
② 계급별 여성공무원
③ 소속별 여성공무원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① 도입배경
② 기본방향
③ 추진목표
④ 실시지침
⑤ 실시방법
3. 관리직여성공무원육성
4.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① 2002년도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② 행정자치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모성보호제도
① 모성 보호제도의 필요성
②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제도
③공무원여성과 민간근로 여성
④ 모성보호 제도의 방향 -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져야 한다. 고용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 확립과 권리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시행이 함께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수차례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많은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성 역할 관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을 피해자나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남녀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차별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제도 역할이 실질화 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남녀 차별 금지법에 의해 구성된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가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 조정, 시정 권고,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역할은 아직 미미하며 양 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남녀 차별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행정적, 사법적실행, 교육과 기술적지원을 통해 고용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는 평등 고용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1965년 설치되었는데, 설립 근거가 된 법적 조치는 1963년에 제정된 동일 임금법(Equal Pay Act)과 1964년에 제정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공민권법 제7편(Title Vil of the Civil Right Act)이다. 1998년 현대 EEOC의 구성원은 2,600여 명이며 이 위원회 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65.5% 이다.EEOC의 주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고용상의 차별을 받은 여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갖고 있으며,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간 의 중재, 그리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이나 강력한 집단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는 교육 홍보 및 가이드 라인의 제시이다.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나 EEOC가 중재나 법적 소송에 관여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여성고용정책이 실행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고용주들이 고용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의 역할을 한다. 셋째는 각종 통계 자료의 수집과 출판이다. 통계 자료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고용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EEOC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과 학교, 공공 기관 등에 대해 통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들은 소수 집단과 여성의 고용 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고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행정적, 사법적실행, 교육과 기술적지원을 통해 고용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는 평등 고용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1965년 설치되었는데, 설립 근거가 된 법적 조치는 1963년에 제정된 동일 임금법(Equal Pay Act)과 1964년에 제정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공민권법 제7편(Title Vil of the Civil Right Act)이다. 1998년 현대 EEOC의 구성원은 2,600여 명이며 이 위원회 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65.5% 이다. EEOC의 주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용상의 차별을 받은 여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갖고 있으며,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간 의 중재, 그리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이나 강력한 집단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는 교육 홍보 및 가이드 라인의 제시이다.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나 EEOC가 중재나 법적 소송에 관여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여성고용정책이 실행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고용주들이 고용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의 역할을 한다. 셋째는 각종 통계 자료의 수집과 출판이다. 통계 자료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고용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EEOC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과 학교, 공공 기관 등에 대해 통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들은 소수 집단과 여성의 고용 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고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여성과 공직 pp.19-53
강이수 신경아(200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여성과 일, pp. 109-132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 분담화를 위한 기초연구/2001/한국여성개발원/김미경 정진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① 직종별 여성공무원
② 계급별 여성공무원
③ 소속별 여성공무원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① 도입배경
② 기본방향
③ 추진목표
④ 실시지침
⑤ 실시방법
3. 관리직여성공무원육성
4.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① 2002년도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② 행정자치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모성보호제도
① 모성 보호제도의 필요성
②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제도
③공무원여성과 민간근로 여성
④ 모성보호 제도의 방향 -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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