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와 부패방지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내부고발의 정의 및 특징

Ⅲ. 내부고발의 여러 가지 사례들

Ⅳ. 내부고발제도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Ⅴ. 사례의 분석 및 정리

Ⅵ. 맺으며

본문내용

리의 토론 중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누어 졌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은 첫째. 윤리적 신념에 따라 조직의 비리를 정확하게 고발했는데도 조직의 비리가 은폐되고 고발자가 보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윤리적인 사태라는 점, 둘째, 폭로의 동기가 다소 이기적인 경우에도 폭로자의 악의적 조작이 없는 한 그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제도화된 부패와 같이 공직내부의 만연된 비윤리적 상황을 타파하려면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이 있었고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은 첫째 공무상의 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점 , 둘째 명령불복종을 조장하는 등 행정조직의 운영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 , 셋째 감독자와 부하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넷째 고발자에 의해 공격받은 사람의 보호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등 행정책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찬반의 의견이 나누어 졌으나 계속되는 토론의 결과 우리 조는 내부고발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그 이유는 부작용의 손실이 내부고발자 보호의 이익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 때문이었고 내부고발자 유지의 효과적 방법은 내부고발을 인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본 방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또는 '부정주장법(일명 링컨법)'처럼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특히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법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보호제도의 핵심요소로 고발자의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과 형의 감면 그리고 보상을 핵심 요소로 부정주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기본법도 위의 4요소들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소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맺으며
내부고발 보호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내부의 위법행위를 폭로한 약자로서의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내부고발 보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이를 수용하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 흐름에 빠르게 대응한 우리의 법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면 법규의 효력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고발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차별이나 보복이 가하여 질 수 있고, 이것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현실에서 용인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내부고발자를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제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회지」, 제 27권
조홍석. (1999). 유럽연합의 제도적 위기와 민주화 : 집행위원회 집단사임사건.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1999년 제 4호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나남출판사
참고자료
주간한국 1999년 7월 넷째주 발행 호 (http://www.hankookilbo.co.kr/whan/)
매일경제신문 2000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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