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효과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생성배경
3. FTA의 확산원인
1)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4. FTA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한ㆍ미 FTA
1) 한․미 FTA가 포함하는 내용
2) 한․미 FTA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3) 한․미 FTA에 관한 우려

6. 다른 나라와의 FTA현황
1) 한 - 칠레 FTA
2) 한 - 싱가포르 FTA
3) 한 - EFTA FTA

7. 한국이 FTA에 갖추어야 할 대책과 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에서 EU측의 경쟁우위에 따른 수입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EU측은 우리의 자동차 안전기준, 전기전자 인증 등 우리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③ FTA의 효과
⑴ 제조업부문 - 자동차·부품의 경우 61억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섬유·의류의 경우 2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기계류등은 단·중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하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⑵ 서비스부문 -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의료, 법률 등 일부 서비스 산업의 경우 또한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한- EU FTA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나아가야 할 방향
한 EU 상호간 ‘국익 균형’의 협상원칙에 근거한 협상을 추진해야하며분명한 엽상목표에 기초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EU의 새로운 FTA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종원,『한-EU FTA』, 높이깊이출판사, 2007, p.218-227
7. 한국이 FTA에 갖추어야할 대책과 전략
전세계 교역중 FTA 체결국간의 교역도 이미 50%를 넘어섰다. 무역을 통해 고속성장을 해왔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치열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쟁속에서 FTA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자유무역 통한 개방시대, 동시다발적 FTA 추진해야한다. FTA를 통해 관세·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게 되며, 자원배분이 효율화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FTA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기회요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FTA가 주는 기회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이를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개방'과 '경쟁'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이른바 'FTA 모드'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두 번째, FTA, 경제구조 선진화·혁신경제 전환 전기로 삼아야한다. 정부는 FTA를 우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기로 삼기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먼저 FTA에 따른 무역확대의 이익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IT, 바이오, 고령친화 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디자인, 컨설팅, 패션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전반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개방성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마련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꾀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선진 기업들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증대와 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기술경쟁력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FTA 이행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이나 사업전환지원과 같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고객과 글로벌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 상품개발 단계에서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기업의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서 글로벌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네 번째로 따라잡기 기술전략에서 창조형 전략으로 전환해야한다. 기술개발도 그동안의 Catch-up(따라잡기) 전략에서 창조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끊임없는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 1~5위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톱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정보광장
FTA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숨막히는 경쟁과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갈수록 다양해지고 첨단화 되는 상품들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향상된 기술을 내보이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성장동력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의 경제는 점점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FTA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FTA의 추진과 체결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는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영, 신상식 공저,『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박번순 외,『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경태,『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이재기,『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이재기,『FTA의 경제』, 청목출판사, 2007.
이종원,『한-EU FTA』, 높이깊이출판사, 2007.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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