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 저출산의 현황

Ⅱ.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가치관 요인

Ⅲ. 저출산의 결과

Ⅳ. 저출산정책 사례분석
1. 프랑스
2. 스웨덴
3. 미국

Ⅴ. 해결방법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Ⅷ. 참고자료 마지플랜

본문내용

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거나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7. 참고문헌
*동영상 자료
-주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14&aid=0000062280
-기사원문: [뉴스데스크]
앵커： 출산율이 ２년 연속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저수준이어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４９만 ７０００명. 평균 １분여 간격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재작년보다 ４만 ５０００명 많아 ２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쌍춘년에다 지난해 황금돼지해가 이어진 효과가 컸습니다.
출산증가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올해 경우 작년 １월에 비해서는 한 ２０％ 정도 분만 건수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기자： 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책이 보안되지 않으면 지금의 출산증가는 반짝상승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맞벌이를 한다하더라도 아기한테 순수비용만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이 많이 크죠.
기자：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데 서로 따로 도는 게 보육정책의 현실입니다.
인터뷰：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여성에게 좀 더 높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저출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２년 연속 늘었다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26명에 그쳐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２명 가까이 되는 미국，프랑스, 영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세계 ２６위에서 오는 ２０５０년 ４４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ＭＢＣ뉴스 서민수입니다.
*문헌연구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index.jsp
2. 통계청 http://www.nso.go.kr/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4.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5.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6.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7. 실버파워다음까페 http://cafe.naver.com/japyng
8.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9. 대한생명 행복한 노후생활 http://www.korea-asset.co.kr
10.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11.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2.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8. 인구사회학 참고자료 마지플랜
① 최근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2007년 출생아수는 49만7천명으로 2006년 45만2천명보다 4만5천명 증가, 특히 최저출산을 기록한 2005년에 비해 5만9천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1.13명에서 1.26명으로 큰 폭 상승을 보였다.
(출처: 2007, 인구정책사례집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고 저출산을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임에 틀림없다. 이에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펼쳐 ‘07년도에 전년도 대비 314개의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되었다.
07년도 지자체 인구정책사례집은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인식개선 교육홍보, 지역사회협의체 구축,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지원관련 사업은 40건, 임신관련 지원 사업은 373건,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은 323건,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은 233건,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지원 사업은 84건, 지역사회의 협의체 구성은 11건,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54건, 기타 105건 등으로 총 1,223건을 수록하였다. 이중 25.7%인 314건이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분야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신규정책은 85건이 증가한 “출산 관련 지원 분야”이었고, 그다음이 양육 관련 지원(60건), 임신 및 영유아 관련 지원(50건), 인식개선 홍보교육(38건), 국제결혼이민자 지원(29건) 순이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모든 신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 출생아별 출산지원금의 지원
연 도
대 상
2006
2007
비 고
모든 신생아
34개 지자체
5만원 ~300만원
62개 지자체
10만원~600만원
‘06년 대비 82.3%증
둘째아
24개 지자체
5만원~100만원
36개 지자체
10만원~150만원
셋째아
58개 지자체
10만원~300만원
36개 지자체
10만원~300만원
○ 출산지원금 지원 사례
- 서울 중구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여섯째아 700만원, 여덟째아 1,500만원, 아홉째아 2,000만원, 열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 전남 보성군 :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 600만원 지원
- 경남 함양군 : 모든 출생아에게 30만원의 출산지원금 외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지급
자녀 양육비의 지원은 11개 시군구에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월 5만원~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 영양군에서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월 3만원씩 3년간, 둘째아 월 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7개 시군구에서 월 1만 2천원~10만원을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에서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18세까지 보장하며, 만기시 보험금 800만원을 학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2010 마지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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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율,   마지플랜,   저출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