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제도][한국 금융기관 영업 현황][한국 금융기관 동향][한국 금융기관 문제점]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금융기관 영업 현황, 한국의 금융기관 동향, 한국의 금융기관 문제점, 향후 한국 금융기관 관련 제언

소개글

[한국 금융제도][한국 금융기관 영업 현황][한국 금융기관 동향][한국 금융기관 문제점]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금융기관 영업 현황, 한국의 금융기관 동향, 한국의 금융기관 문제점, 향후 한국 금융기관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제도
1. 금융제도의 개요
1) 금융제도의 의의
2) 금융기관의 기능
3) 금융제도의 형태
4) 최근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
2.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1) 개황
2) 통화금융기관
3) 비통화금융기관
4) 기타기관
3.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1) 개황
2) 단기금융시장
3) 자본시장

Ⅲ. 한국의 금융기관 영업 현황

Ⅳ. 한국의 금융시장 동향과 문제점
1. 단기금융시장
1) 금융기관간 시장
2) 공개시장
2. 채권시장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Ⅴ. 향후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비시장적인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금융불안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면 IMF 외환위기시에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면서 정부에 의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금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려 하고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에 돈을 맡겨둔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가 금융기관이 건전하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충격은 비시장적 지원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어야 우리는 금융기관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금융시장 참가자가 신뢰를 갖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큰 장애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금융시장 안정상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경제의 기초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도 단기간에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즉 금융안정 상황은 금융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 경제적 결실이 보다 풍성해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면서 시장참가자가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과도한 낙관적 혹은 비관적 기대로 인한 쏠림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의지와 전세계적인 IT 및 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고조 등으로 코스닥지수는 1999년 2월 24일 708.7에서 2000년 3월 10일 사상 최고치인 834.4까지 상승한 후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525.8까지 폭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코스닥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2003년초에는 SK네트웍스 및 카드채권 부실사태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채권수익률이 급상승하고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환매가 확산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변화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스템은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안정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시 및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뿐 아니라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관련 제도로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시장규율관련 제도,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등이 있다. 먼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주어진 책무를 적절히 수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말한다. 시장규율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규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에서는 자금의 공급자가 투자 혹은 신용공여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금융규제와 감독제도는 시장참가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건전성 규제제도로는 BIS자기자본규제 담보가치대비대출비율(LTV)규제 대손충당금적립제도 등이 있다. 한편 금융안전망(safety net)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필요한 일정 부분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전통적으로 은행은 단기예금을 장기 산업대출 등에 운용하면서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서는 일정부분의 자금(=유동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예금인출 요구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출자산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인 지급능력에도 불구하고 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최종대부자 기능)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거래를 지급결제를 통해 종결시켜주는 장치인 지급결제시스템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제에서 자금이 혈액에 비유될 수 있다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경제주체간의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경제활동도 촉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병호, 금융 제도론, 박 영 사, 1992
2. 김인기, 신금융론, 박영사, 2004
3. 김종선·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2004
4. 양종기, 화폐금융론, 진영사, 1997
5.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1999
6. 조희영, 금융제도론, 민영사, 1997, 2005

키워드

금융제도,   금융기관,   금융,   금융시장,   금융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