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사 례 연 습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미필적 고의의 문제
(3)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제
1) 문제점
2) 소위 개괄적 고의의 해결에 관한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적용 및 소결
(4) 착오의 문제
1) 문제점
2) 착오의 태양
3) 착오의 해결의 관한 학설
4) 검토
5) 사안의 포섭
(5) 소결
2.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1) 문제점
(2) 감금행위
(3) 위험한 물건의 휴대
(4) 소결
3. 죄수관계

III. 제1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문제점
2. 성립요건
(1) 교사행위
1) 문제점
2) 살인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체포감금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소결
(2) 교사의 고의
(3)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4) 소결
3. 교사의 착오에 관한 문제
(1) 의의 및 사안에서의 문제점
(2)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 교사범에 있어 착오의 종류의 확정
1) 문제점
2)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한 경우
(3) 방법의 착오의 해결
(4) 교사의 양적 초과의 경우의 해결
1) 양적초과의 의의
2) 판례의 태도 및 비판
3) 사안의 경우
4) 소결
(5) 질적 초과의 경우 - 특수체포감금 교사죄의 성부
1) 질적 초과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4. 결론
5. 보론 -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IV. 제 2행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 -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2.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 -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의 문제
(3) 학설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3. 죄수관계

V. 제2행위에 있어서의 A의 형사책임
1.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정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 특수교사의 성부
(3) 교사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요건 충족 여부
3) 교사의 착오
(4) 중간결론
2. 갑이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특수체포감금죄)에 대한 A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2) 교사범의 성부
(3) 소결
3. 갑을 도피시킨 부분에 관한 A의 죄책
(1) 범인은닉도피죄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2) 위법성 책임여부
3) 친족 간의 특례 적용여부
(2) 도주원조죄의 성부
(3) 증거인멸죄의 성부

VI. 결론

본문내용

키워드

형 법 사 례 연 습,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미필적 고의의 문제,   개괄적 고의,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 교사범에,   교사의 착오에 관한 문제,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