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소개글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2.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2장 한·미 하이닉드 D램 보조금 분쟁 사례 분석-------------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2. 분쟁의 주요 쟁점
3. 결과

3장 출처-----------------------------------------

본문내용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사례 보고서
목차
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2.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2장 한·미 하이닉드 D램 보조금 분쟁 사례 분석-------------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2. 분쟁의 주요 쟁점
3. 결과
3장 출처-----------------------------------------
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여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출자, 세제, 연구개발 지원 및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또는 지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조금액의 산정 방법 또한 지원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상계관세 부과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2.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1) 조사의 개시
조사당국은 신청이 완료된 조사 대상에 대하여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함을 엄밀히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 후에 조사를 개시한다.
상계관세조치의 절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의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조사가 신청되는 즉시 조사당국과 조사대상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점에 도달하기 위해 합의 의무를 지닌다.
상계관세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피해의 판정
조사절차에 의하여,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한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 가격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 영향 등의 두가지 요소가 객관적으로 검토되어 상계관세 부과에 요구되는 피해가 결정된다.
(3) 잠정조치와 약속
조사당국은 최종결정에 의한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국내산업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보조금으로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현금의 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최대 4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한편 수출당국이 보조금의 제거 혹은 제한에 동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거나, 조사당국과 합의가 될 정도로 조사 대상 물품의 가격이 수정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이를 자발적 약속이라 하며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정조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상계조치와 관련된 규정에는 반덤핑관세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량제한이나 가격인상 등 어떠한 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상계관세 부과
조사당국이 보조금의 효과로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는 최종결정을 내린 경우, 보조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 부과는 피해를 야기한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한도액까지만 유효하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차별 없이 부과되어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5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단, 재심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다.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 산정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 내용에 따라 계싼방법이 다르다. 상기와 같은 잠정조치와 상계관세는 원칙적으로 결정의 발효 후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키워드

하이닉스,   상계관세란?,   한·미 하이닉드 D램 보조금 분쟁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