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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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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책평가의 유형

Ⅲ. 정책평가의 방법
1. 전형적인 정책평가 방법
1) 착수직전분석(front-end analysis)
2) 평가성사정
3)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4)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5) 정책영향평가(policy effect evaluation)
6) 메타평가(meta-evaluation)
2. 일관성 평가에의 한계

Ⅳ. 김대중 정부의 정치․행정정책 평가
1. 국회제도개혁
2.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
3. 정당민주화
4. 지방자치제 개혁
5. 참여와 인권의 정치를 위한 개혁
6. 정치인의 부정부패척결
7. 지역감정해소
8. 정부기구개편 및 인사

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 파트너십은 산업평화를 이루고 생산성 제고를 가져오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노동자 총파업시 대통령이 노동의 경영참가 불허 입장을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외형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정책
IMF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정치\'는 고용과 실업의 문제,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긴박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량부도 및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고,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이 증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와 함께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자립기반이 상당 부분이 붕괴됫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여부가 아니다. 노총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같은 정책적 입장에서 정부가 노동자들과 민주적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상층 20%의 소득 대 하층 20%의 소득 사이의 편차가 4.49에서 5.49로 확대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약 22%나 증가하는 등 시민사회내의 소득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민주주의에 불리한 조건의 창출이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민주정부하에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2.6%를 기록한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5.9% ~ 7.9%를 기록하였으며, 8.6%로서 최고점에 도달했다. 정부는 일자리제공, 고용안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실업률을 3%로 하향안정화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업률의 하락은 파트타임,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됫다. 이러한 실상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1년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 확대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53.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였다. 또한 실업자 중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7.8%로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15%내외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10%내외에 머물던 IMF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 청소년(15～29세)의 실업률은 현재 7.0%로 평균실업률의 2배수준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전통적인 고용형태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근로자 기본권의 훼손 등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노동복지
OECD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5.3%로 같은 해 일본의 14.1%, 미국의 16.3%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고, 독일의 29.6%, 스웨덴의 33.4%에는 1/6 정도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 그 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서 \'복지없는 노동\'(work without welfare)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사회보장비의 구성백분율을 살펴보면, 보건부문공공지출이 3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실업급여 33.1%, 노령현금급여 14.0%,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3.7% 등이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업급여의 백분율은 0.3%(GDP 대비 0.017%)밖에 안된다. 이는 IMF 위기를 맞이한 우리가 대량실업에 대처할 아무런 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같은 과소복지는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도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급선무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을 구제하고자 하였으나 실업대책 훈련을 비롯한 제반 실업대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대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생산적 복지는 시장과 복지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를 \'노동을 통한 자립\'(welfare to work), 또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통해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고유의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영역에서조차 \'상호부조\' 또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기본원리보다는 이윤 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노동복지의 위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문헌
-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류길재,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이선 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DJ노믹스의 이론사적 경제사적 고찰, 산업연구원, 1999
- 이승모,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인지 및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9
-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문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세종연구소, 2002
- <비화 국민의 정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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