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기본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대상의 확대 문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임의적 성격의 대상선정 기준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급여 지급방식을 개별급여 보장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급여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실제 필요한 빈공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한규정 도입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제한이나 연장에 대한 조건규정의 마련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 대한 단계적인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① 급여종류별 개별 급여화
- 급여수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형태는 공공부조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과 관련된 공적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 중 최저임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에 조정을 거쳐 매년 새로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에 의해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수준은 근로자와 가족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근로자 개인의 최저생계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는 한 명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도 생활보장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② 급여수준의 타제도와 조화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종부조나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제도의 보장수준과 무관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나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때 부작용은 당연히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에 계층의 도덕적 위해, 근로의욕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근로자나 경제활동 계층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불만과 나아가 정책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① 급여종류별 개별 급여화
- 우리 정부는 최저생계비방식을 철저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 역진적배분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도덕적 위해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부 특례규정을 통해 의료급여에 한하여 수급을 인정하거나, 교육급여 또는 자활급여에 대하여 개별적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나,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①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담공무원의 양적확충과 질적수준 확보
- 전문요원의 관리강화에 있어 정보인프라의 확보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된 인력이지 소득파악과는 무관한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 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① 자활사업의 내실화
-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 참고문헌 *
온라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양천구청: http://www.yangcheon.go.kr/
오프라인 자료
김태성 김진수(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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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   기초생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