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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의 개념

Ⅲ. 시청자운동의 의의

Ⅳ. 시청자운동의 현황

Ⅴ. 시청자운동의 과제와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시청자운동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그 활동도 극히 미미하다. 방송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시청자단체는 극소수이며 거기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수도 전체 시청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원의 부족과 아울러 열악한 자금사정이 그 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은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세계에서는 시청자가 곧 주인이라는 의식, 즉 방송이라는 세계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 시청자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한편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더욱 많은 시청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방송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는 조직된 힘으로써 방송사를 강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자운동은 방송현실과 자신의 권리를 자각한 일부 시청자들과 소수의 신문방송학자에 의하여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시청자 설득작업은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따라서 규범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시청자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청자운동단체들도 기존의 신문방송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법학자들과 법실무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운동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결코 빠뜨릴 수 없다. 방송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청자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나아가서는 비민주적 방송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이를 통하여 사회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로 대변되는 가장 규범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뒷받침된다면 시청자운동은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규범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학자들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Ⅵ. 결론
우리는 시청자의 권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특수한 모습이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 자체는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대항개념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송을 통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반공공적 방송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나 크게는 편성순서의 반공공성과 편성내용의 반공공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편성순서의 반공공성으로는 필수적인 방송사항을 방송하지 않는 경우, 시간대를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경우, 법정편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광고방송시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고, 편성내용의 반공공성이란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및 외설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반공공적 방송을 통제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방송국의 자율규제기구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에 호소하는 방안이 있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혹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시청자운동에 의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사법적 해결방식이다. 반공공적 방송에 의하여 시청자가 당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방송사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또 방송이 공권력의 행사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현행법제 하에서 소송의 가능성을 단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수행하는 크나큰 역할이나 방송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에 의하여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 방송제도론, 나남, p.148, 1998
-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김명준, 시청자직접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제작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워크숍, 2001
- 안정임, 시민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방송연구, 봄48호, 1999
- 최양수, 시청자 의견이 가지는 영향력: 시청자 중심시대의도래, 문화방송 96 시청자 백서, 문화방송 심의국 시청자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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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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