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개념

목차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 정책의 개념
■정책의 주요특성
(1)기본방침
(2)목표지향성
(3)행동지향성
(4)복잡한 과정의 산물
(5)목표와 수단의 다양성
(6)가치배분의 변화
(7)공식성
2. 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목표
※정책목표의 기능 ․ 역할
(2)정책수단
(3)정책대상자
3. 정책의 유형
(1)실질적 ․ 절차적 분류
(2)기간별 분류
(3)기관별 분류
(4)유형성 ․ 상징성에 의한 분류
(5)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 의한 분류
(6)투입별 분류
(7)보수성 ․ 진보성에 의한 분류
(8)적극성 ․ 소극성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4)유형성 상징성에 의한 분류
①유형적 정책 - 실질적, 가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
②상징적 정책 - 실질적이 아닌 상징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
(5)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의한 분류
- 분할 가능한 민간재를 제공하는 정책과 분할 불가능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책
(6)투입별 분류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기준으로 자원획득을 위한 정책, 지지획득을 위한 정책,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정책 등
(7)보수성 진보성에 의한 분류
①보수적 정책 - 기존질서의 보존 또는 자연스러운 점진적 변동을 지지하는 정책
②진보적 정책 - 기존질서의 적극적 변동을 추구
(8)적극성 소극성에 의한 분류
①적극적 정책 - 쇄신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
②소극적 정책 - 사후 시정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

키워드

정책,   목표,   수단,   대상자,   주관적,   타당성,   규범성,   보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