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복지

목차

Ⅰ. 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단독입양
3) 기관입양

3. 입양의 역사
1) 한국 입양의 역사
2) 외국의 역사

4. 입양의 기본 원리와 구성요소
1) 입양의 기본 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5. 입양의 발생원인과 현황
1)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현황
3)입양아동의 성별에 따른 입양 현황
4)입양아동의 장애여부에 따른 입양현황
5) 입양 공개 여부에 따른 입양 현황

6.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7. 입양의 과정
1) 입양의 주요과정

8. 입양의 문제점
1)국내입양
2)국외입양
3)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4)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9. 입양의 개선 방안


Ⅲ. 의견

본문내용

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두고 양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여 사회복지사의 허락 판정이 있어야만 입양이 완결 될 수 있다.
국외입양의 경우는 입양기관의 대부분은 입양이 완결되기까지 가정방문 외에도 입양한 부모들의 집단교육 등을 제공하여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문제뿐 아니라 인종과 문화의 배경이 다른 아동을 양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외국의 입양기관은 아동의 적응상태를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에 보낸다.
(2)국내입양 절차
① 아동의 절차
국내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처리절차 소요기간이 통상 약1개월~1.5개월이 거린다. 먼저 아동상담소는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보호.병원 등)를 하며 전원기관에서는 수용의뢰 및 입양절차를 취한다.
② 양부모의 절차
양부모의 입양절차는 통상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접수및, 입양상담,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 교육(5~6)회, 가정조사(2~3회)등의 절차를 거친다.
(3) 국외입양 절차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절차와 동일하지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의 경우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되 지 6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된다.
8. 입양의 문제점
1)국내입양
(1)문제점
첫째, 법적보장이 미흡하다.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셋째, 양부모의 자세를 들 수 있다. 넷째, 요보호아동 발생율은 증가해 가는데 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양을 원하는 국외입양 가정으로 입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2)개선방향
: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내입양 전문기과의 육성이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2)국외입양
(1)문제점
국외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 등 과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 시설과의 금품수수 사례, 그리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개선방향
국외입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복지조치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주력하면서 국내입양 등 가정보호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3)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1) 불법입양의 방지
(2) 입양아 사후관리의 충실
(3) 장애아동의 입양
(4) 국내입양의 양적 및 질적 활성화
(5) 양부모의 법적보호
(6) 보조금제도의 개선
4)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입양삼자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2)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 지원의 확대
①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동의의 개선
②불합리한 호적제도의 개선
③사후관리의 강화
④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9. 입양의 개선 방안
1)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2)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강화
6)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프로그램 확대
Ⅲ. 의견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세계 입양율 1위인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떠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해외 입양이 생겨났다. 지금은 주된 원인인 미혼모와 입양아 발생 예방을 시급히 해야 할필요가 있다. 미혼모중에 15-20세 중의 청소년이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것이다.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좋은 환경에서 입양되어 잘 자라고 있고 극소수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각을 갖는다. 이것이 극화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져 대부분의 입양아들이 그런것처럼 인식된다고 한다. 입양은 아름다운일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파양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재판까지 오지 않고 양부모와 보육기관 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합의 하에 협의 파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라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버림을 받는가 하면 그 버림 받은 아이들을 또 데려다 키우는 따뜻한 양부모가 있기도 한다. 파양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시설의 아이들이 두 번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부모의 선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파양 사례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에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입양아가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 이므로 입양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얘기 되어져야 할것이다. 입양 성공 사례에서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양부모와 대화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다. 양부모는 자신이 낳은것처럼 행동하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입양아는 대부분 초기에 잘 생활하고 있으나 사춘기에 이르면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어 혼란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그런 입양아들에게 늘 다른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며 그 뿌리를 존중해줘야 될것이다. 해외 입양아의 경우 한국의 사회 문화를 이해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입양아 들이 얘기 했듯이 동정이 아닌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그것 뿐이라고 했다. 우리도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봐야 할것이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입양 입양아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가 버린것인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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