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상표유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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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할 대상없게 되고, 이는 무효심판 의하지 않고 상표권의 배타적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들표장도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로 보고 전체 관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칭호면에서 모두 ‘코리아리서치센타’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면 외관상 다소 비유사한 점있다 할 것이나 전체적 유사함이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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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상표 유사판단,   상표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