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특징 및 의미

본문내용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들 도시와 산업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공동학습효과를 높여서 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나, 아직은 실행을 위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보나 그 세부적인 실행전략들을 지역에 맞게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고 본다. 재정도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유치가 힘들어서이기도 하며, 정부의 세부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지방도시의 경우에도 산업집적 자체는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협력과 분업이 이루어지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기업, 지자체, 학계, 시민 등 지역 구성요소들 간의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이 말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진다.
200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포항의 지역혁신거버넌스의 주체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자체들 사이의 정책과정상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평균값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에서 2.8에 불과하여 별로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지역 기업들의 산학연협력 인지도에 관한 2006년의 한 설문연구에서, 36%가 산학연협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 38%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 중 겨우 17%만이 직접 산학연협력에 참여하였던 경력이 있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참여방법에 대한 무지가 각각 30%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굴지의 철강산업도시 및 과학연구도시로서 지역혁신역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에서도 이러한 역량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구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제시와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지자체, 연구소, 학교, 시민 등 지역의 구성요소들의 혁신을 위한 솔선수범된 실행노력이다. 좋은 시설, 조직,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높은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기관이나 조직들이 네트워킹하에 비전을 세우고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때,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사회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환경이 국제화된 곳, 기업하기 좋은 곳, 벤처기업이 자생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지역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이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창조도시 - 게이, 보헤미안지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8. 도시정보지에 창조도시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창조도시라는 용어부터가 참 어색하다. 창의도시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생태도시, U-City,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도시 앞에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이 많고, 그에 대해 정의 내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정의는 듣고 나면 잊혀지는 것이고, 그냥 창조도시라고 했을 때 듣고 느껴지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다. 필요에 의해 수식어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창조도시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성(Tolerance)라는 3T의 관점에서 도시들의 발전을 살펴본다. 기술기반이 높고, 창의적인 인재가 많으며, 관용도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용성의 지표로 활용되는 게이지수, 보헤미안지수라는 것이 흥미롭다. 게이들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게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게이공동체가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큼 공동체의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개방성이 창조성을 자극하여 하이테크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헤미안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작가, 디자이너, 음악가, 배우, 감독, 화가, 조각가, 사진가, 무용수들의 숫자를 지수화한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지역이 하이테크 산업이 밀집한 지역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창조도시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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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지역발전과 혁신 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