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에 따른 제한

Ⅲ.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Ⅳ. 단체협약에 따른 제한

Ⅴ. 조합규약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Ⅳ. 단체협약에 따른 제한
1) 평화의무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을 쟁의행위로 다툴 수 없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한다고 본다.
2) 평화조항, 쟁의조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화조항과 쟁의조항에 의해서도 쟁의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책임을 질 뿐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Ⅴ. 조합규약에 따른 제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조합내부에 있어서 책임문제만 있을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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