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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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해외 투자, 차관의 상환 등
* 외화의 공급 : 수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차관의 도입 등
② 환율의 결정 :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적자 → 환율 상승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국제 수지 흑자 → 환율 하락 * 외화의 수요 = 외화의 공급 : 균형 환율
③ 환율 변동의 영향
구분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과 고용
외채 상환 부담
해외여행
환율 하락(평가절상)
악화(수출<수입)
하락
감소
감소
유리
환율 상승(평가절하)
개선(수출>수입)
상승
증가
증가
불리
4)국제수지
(1) 의미 : 1년 동안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분류
① 국제 수지의 분류
경상 수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상품 수지 : 상품 수출입
*서비스 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학비(유학, 연수)
*소득 수지 : 급여(임금),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경상 이전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자본수지(자본의 이동) : 무상 거래 → 구호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투자 수지 : 무상 거래 → 구호물자, 무상 원조, 해외 교포 송금
*기타 자본 수지 : 특허권이나 상표권 매매, 자본이전(이민자의 해외 이주비)
②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관계
* 경상 수지 적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외국 자본 차입 → 자본 수지 흑자
* 경상 수지 흑자 : 외국으로부터 번 돈 > 외국에 지불한 돈 → 대외 채무 상환 → 자본 수지 적자
(3) 국제 수지의 균형① 국제 수지 적자 누적 : 경기 침체, 외채 증가, 국제 신뢰도 저하② 국제 수지 흑자 누적
* 장점 : 국민 소득 증가, 국내 고용 확대, 국가 신뢰도 상승
* 단점 : 통화량 증가, 국내 물가 상승,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 야기
2. 한국 경제의 미래
1) 미래 한국경제의 과제(1)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비
① 세계화 추세 :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해외 투자, 합병 및 제휴 등이 활발함
② 세계화의 영향 :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유통업 및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2) 정보 사회에 대한 대비
① 지식 기반 경제의 출현 : 지식의 창조와 활용을 통해 부가 가치 창출
② 대응 방향 :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 개발 추진
(3)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① 급속도의 고령화 :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우려, 복지비용 부담 증가
② 대응 방향 : 출산 장려, 노인 일자리 개발, 사회 복지 정책 확대
(4) 통일에 대한 대비
①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로 이질감 극복, 상호 신뢰 회복
②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통일 이후 국토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1) 남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협력
① 남북한의 경제 현황 * 남한 : 3차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 구조 * 북한 :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 부족 문제
② 남북 경제 교류 : 남한은 기술, 자본 우위, 북한은 노동력, 지하자원 우위 → 상호 보완적인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함
(2)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① 통일 후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
* 실업 증가 : 경쟁력이 약한 북한 기업의 도산과 민영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 물가 상승 :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북한의 물가 상승
* 소득 격차 확대 : 남북한 주민 간의 소득 격차 확대
*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 비용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및 대외 부채 증가
② 통일 한국 경제의 위상
*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 → 생산 요소의 효율성 증대,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가능
*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리적 특성 회복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부상
*한민족 전체의 경제력 증대와 복지 사회 실현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1)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1)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증대
① 원인
* 국가 간 무역 불균형 심화
* 무역 규범이나 관행의 차이
② 신보호주의 등장 : 주로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신흥 공업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 → 반덤핑 관세 제도, 긴급 수입 제한권(세이프 가드), 수입 할당제 등
③ 무역 마찰의 해결 방법 :
* 다자간 협상(라운드)을 통한 합의 도출
* WTO의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한 해결 : WTO는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있어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
(2) 환경 문제
① 종류 :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열대림 소실,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산성비 등
② 주요 국제 환경 협약
* 기후 변화 협약(1992) : 지구 온난화 방지 → 온실 기체 배출량 규제(교토 의정서, 97년)
* 생물 다양성 협약(1992) : 멸종되어 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1985)
* 바젤 협약(1989)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 람사 협약(1975) : 물새 서식 습지대 보호
(3) 남북문제
① 남북 문제의 의미 :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빈부 격차 문제
② 정보 통신 혁명과 남북문제 : 개발도상국들의 정보 산업 기반 낙후로 빈부 격차 심화
2) 뉴라운드
(1) 뉴라운드
① 종류
* 환경 라운드 : 환경을 무역에 연계
* 노동 라운드 : 노동 조건을 무역에 연계
* 기술 라운드 : 민간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제
* 경쟁 라운드 : 경쟁 정책과 공정 거래 보장을 무역에 연계
② 원칙 :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의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의 이해 반영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경제 협력체
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②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③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 선진국 간의 경제 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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