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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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을 바꾸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앞서 말했듯이 기득층이 장악하고 있고, 이권단체로서의 정당을 통해 기득층 재생산 기구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제도개혁을 하자니 제도권 인간들이 기득층이고, 이들을 물갈이하자니 그들을 선출하는 제도가 엉망인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입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음씨 착한 도덕적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해도 그가 다수의 대중을 위한 정치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가 사회적 기반으로까지 뿌리내리고 있지 않아서, 각계에 포진된 기득층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고위직 인사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있던 기득층의 대거 출몰을 목격하였다. 그들 중에는 사회운동단체의 장을 맡던 이도 있었다.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에서 우리는 한국이 공안정국으로 회귀했다는 탄식을 들었다. 그 회귀의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던, 삼성 특검에서 자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검찰이다. 기득층의 입장에서는 '민주화 10년'이 '귀찮은, 그러나 별로 크게 괴로울 것도 없는 10년'이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굴복을 받아낸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언제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촛불집회를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책 반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득층/비기득층'의 구도를 깨뜨리고 그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기득층을 뽑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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