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소개글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본 론-Ⅰ
제1절 환경법의 기본 원리
제2절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제3절 헌법상의 환경권

제3장 본 론-Ⅱ
제1절 미국의 환경법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미국 환경법과의 비교
제3절 환경법의 개선 방안
제1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영향평가조례” 등과 “환경관리계획”,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과 같은 환경행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의 경우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96년까지 각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적고 있다.
지방의제21의 경우는 부산시를 제외한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아직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21에 대한 관심은 그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환경 행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법정책 역할 분담
환경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법정책적 수단으로 환경기본조례·환경계획·환경강령 등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일변도의 환경법정책에서 탈피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는 직제를 개편하여 환경국을 보사국에서 분리하여 설치하고, 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 관할구역 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오염물질별 발생량 및 장래예측량을 분석평가하여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 내의 환경관리실천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환경부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부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적요소와 환경시설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예산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국제 환경법규의 국내 환경법규로의 수용과 조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부위주로 환경법과 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 결과 지구환경보전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노력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지구의 자정능력이 약화되어,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른 지구촌가족의 공동대응, 즉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구환경보호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구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의 국제화문제에 대비하여 국제협력 강화를 선언(제17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많이 보이는 바 그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앞으로 통일한국시대에 전개될 한반도 환경공동체 시대에 대비, 환경국가 건설에 걸맞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환경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제4장 결 론
제1절 결 론
어떠한 학자는 환경문제를 경제문제, 개발문제와 더불어 지구촌시대의 우리들이 풀어야 할 3대 과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5단계에 걸쳐 국제환경법과 환경선진국의 환경법원리와 정책을 도입하여 왔다. 즉,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헌법 제35조에 규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환경복수법주의에 입각하여 많은 수의 법률과 관련 정책을 제정·집행하고 있다. 또 환경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환경조례와 지방의제21, 그리고 그 실천계획이 제정·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현실은 개발우선주의· 부처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님비(Nimby)현상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적법타당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환경권,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환경법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경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 사전대비의 원칙·원인자 원칙·협력의 원칙 등에 적합한 환경법원칙,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환경법정책의 정립, 국제환경법규의 수용과 국내환경법규와의 조화 등이 지구환경시대와 자치환경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과제라 고 할 수 있다인간은 인간들 스스로 생존을 위해 보다 안락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 지만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환경은 날로 더 심각히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많은 발전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만약에 생존하지 않았다면 물론 사회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파괴나 오염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지도 모른다.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의 신체도 건강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되면 원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환경을 오염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보다 강력한 법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문헌
【1】「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2】「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3】「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4】「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5】「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대책 개별법」 이상돈(사법행정,1992.3월호)
【6】「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John P. Dwyer(1990)
【7】「Paradoxes of the Ragulatory State」 Cass R. Sunstein(1990)
【8】「Meeting the Demands of Integration in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Law」 Richard J. Lazarus(1995)
【9】「물 오염의 통제: 수질 환경 보전법의 현상과 과제」 전재경(한국법제
연구원 현안분석)
Web site
【1】http://www.moleg.go.kr(법제처)
【2】http://www.me.go.kr(환경부)
【3】http://sanhaon.or.kr(산하온 환경연구소)

키워드

환경법,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호,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