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원칙과 공공복리(2008년 동국대학교 수업 중 호텔과 법(김창구 교수님)시험에서 A+를 받은 시험 답안지 원본입니다)

본문내용

로써 거래를 함에 있어 신의를 지켜 안전한 거래의 장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질서유지의 원칙은 모든 20C 수정된 현대민법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21C 현대민법은 20C현대 민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라는 점에서 그 추구하는 근본이념은 ‘공공복리’라 하겠습니다.

키워드

근대민법,   공공복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   현대민법,   거래 안전의 원칙,   소유권상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