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탄생(The Birth of Plenty)에 대한 심층 고찰 (윌리엄 번스타인)

소개글

부의 탄생(The Birth of Plenty)에 대한 심층 고찰 (윌리엄 번스타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진중한 고찰의 필요성

II. 무엇이 성장을 이끌어 내는가 - 경제성장의 네 가지 키워드
1. 번영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
(1) 재산권의 등장과 확립
(2) 과학적 합리주의의 등장과 확산
(3) 자본시장의 활성화
(4) 수송과 통신의 발달
2. 부의 창출을 위한 틀의 완성 - 모든 요소의 완비

III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 부가 탄생하는 여건의 차이
1. 가장 먼저 부를 창출한 국가 -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1) 네덜란드
(2) 잉글랜드
2. 두 번째로 부를 창출한 국가 - 프랑스, 스페인, 일본
(1) 프랑스
(2) 스페인
(3) 일본
3. 뒤쳐진 국가들- 이슬람 세계와 라틴 아메리카
(1) 이슬람 세계
(2) 라틴 아메리카

Ⅳ. 번영의 결과와 부의 흐름

Ⅴ. 기업의 투명성과 제도정착에 관하여 - 의식과 제도의 성숙

본문내용

다. 부를 둘러싼 이러한 상충관계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다. 소득불평등이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얼마나 위험한 경제적 탈선을 초래하는지 배웠다. 결국 우리는 성장할 것이냐,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경제적 번영을 원천으로 민주주의와 군사적 힘이 탄생하고,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세계 헤게모니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성장이 지속될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양해야 할 인구가 남아있는 노동 인구를 압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크다. 상상할 수 없는 폭으로 의료 예산이 높아질 것이며, 치명적 수준의 세금 부과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자는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단기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번영의 종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Ⅴ. 기업의 투명성과 제도정착에 관하여 - 의식과 제도의 성숙
의식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반드시 양립하여 발전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 저자가 밝힌 경제발전을 위한 네 가지 요소들이 제도, 의식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은 현재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윤리경영을 가치로 내걸었던 삼성이라는 메머드급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음은 물론이고, IMF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투명성과 제도정착에 관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확립,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활성화, 수송과 통신의 발달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삼성그룹이 비자금 조성을 하여 각종 특혜를 받고 그에 따라 유무형의 이윤을 창출한 행위는 저자가 제시한 4가지 조건 중 2가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비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도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지만,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는 투자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파악하여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실제 기업이 수행한 활동과는 다른 회계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회의가 들기 마련이다.
또한 비자금 조성으로 인하여 각종 특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경쟁사는 잉여자금을 통해 재투자하여 창출하는 이윤보다 비자금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윤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잉여자금 중에서 자본시장으로 흡수되는 자금의 일부가 비자금 조성에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저자가 경제 성장의 조건으로 언급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모순이 된다. 실제로 현재 개발도상국을 탈피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정경유착의 부패정도가 심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한다. 정보의 원활한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시장참여자간에 이른바 정보 불균형이 심각해질 경우 시장은 신뢰를 상실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이탈과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이 아무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할 지라도,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자가 언급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보 불균형, 즉 비과학적인 정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상실,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통신 기술의 발전과 거대해진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기업윤리와 시장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가 글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하게 여긴 요소는 바로 올바른 제도의 정착이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의 사회 내에서의, 혹은 다른 사회와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심판 기능을 포함한다.
앞서 저자가 라틴 아메리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의 확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부에 의한 비민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의욕의 감퇴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리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거나 지형적인 여건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제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한 나라에게 더 이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의 급속한 발전을 겪었다. 아직까지 서구의 안정화된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국민이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제도의 유입은 국민들의 의식과 괴리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나 부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한편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시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입안되어야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측면이 강조되는 영역은 그 자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분야에서의 재규제(reregulation)와 경제 분야에서의 탈규제(deregulation)의 경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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