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사업장][공공근로]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공공근로사업의 특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공공근로사업 사례를 통해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

소개글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사업장][공공근로]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공공근로사업의 특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공공근로사업 사례를 통해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Ⅲ.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1. 연령별 특성
2. 전산화 사업 공정별 특성
3. 사업의 참여도로 본 인부들의 특성

Ⅳ.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Ⅴ. 공공근로사업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최선을 다해 주어 감사하다고 박수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 그리고 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활동을 통하여 울산의 사업체 동향이나 구인동향을 알 수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장기실직으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우선 취업을 시킨다기보다는 그 구직자가 본인의 현재 구직활동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깨달아, 앞으로의 구직활동 중에 닥칠 여러 상황에 상처받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고 또한 점차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직업생활에 자신의 생활을 적응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 하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 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사업을 잘 활용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직자 같은 실업자유형에 적합하게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기실직자 중심으로 구직세일즈공공근로를 실시하여, 실시기수별 위크샵을 운영하여 보고 싶다.(울산중부고용안정센터)
Ⅵ.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IMF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업자의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 내 대량으로 실시하면서 시행초기에는 부적격자 참여의 문제, 생산성이 낮은 사업시행 문제, 임금단가의 부적정 문제 및 그에 따른 농촌지역 또는 중소기업체의 인력역류 현상이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업 대책 모니터링, 실업대책 평가 등을 통하여 실업대책 관련기관이 총망라하여 참여하고 있는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으며, 경기회복 추이, 실업율 추이, 사회안정망 보강실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겨울철 일감 축소와 각급학교 졸업자들의 신규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계절적 실업요인 발생에 대하여는 일용직 공공근로를 비롯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업율 하락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주 참여대상자의 상당수가 준고령, 여성저학력자 등 취업경쟁력이 낮은 계층이므로 필요한 대상에게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여건 악화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여 왔으며, 정보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및 제방보수 등 그간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현안사업 및 지역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10%까지 민간위탁을 허용하여 실업대책의 민간부문의 효율성, 창의성을 활용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효과도 있었으며, 선발방법도 연령, 재산, 소득, 실업기간 등 개인정보를 점수화하여 선발에 따른 민원여지를 사전에 예방해온 성과도 있었으나 일시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미흡 및 일부 생산성이 낮은 취로성 사업시행, 비경제활동인구 등 일부 부적격자의 사업참여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 내에 구축된 공공근로 D/B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는다.
Ⅶ. 결론
현재 실업률은 명목상으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작년, 올해처럼 대대적인 자금( 올해 예산으로 2조 6천 억원)을 공공근로에 쏟아 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나면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초기처럼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업내용과 대상의 측면에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한편으로 현재의 노동시장의 여건상 일반적인 고용창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공공근로 사업의 영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한 형태의 공공근로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안은 공동체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소위 제3섹터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집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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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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