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정책의 정치적 결정과정

Ⅱ 본론
ⅰ 주5일 근무제의 의미
ⅱ 근로시간 단축의 선진국 사례
1.프랑스의 경우
2.독일의 경우
3.일본의 경우
ⅲ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
▶ 탄력적 근로시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제의 도입
▶ 휴가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 조정
▶ 년차 유급휴가의 조정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시행시기
ⅳ 주5일 근무제의 쟁점사항

Ⅲ 결론: 주5일 근무제의 문제와 전망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방안
ⅰ긍정적 전망[노동부 자료]
ⅱ부정적 전망[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파생되는 문제]
ⅲ성공적인 정착방안

본문내용

증가율(9.0%)보다 높게 나타남
※ 삼성 테스코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4%가 주5일제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답변
6.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성의 비중이 큰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한 운용으로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고령자 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기대됨
7.지식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이 비례하거나, 물적 자원의 규모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
○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 집약 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 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
○ 근로시간 단축과 불합리한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등 근로시간시스템의 선진효율화는 지식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
ⅱ부정적 전망[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파생되는 문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의 동향과 주요 특징’ 보고서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 40시간 도입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7%였으나 2001～2002년에 6.1%로 둔화되고, 2003년 1분기중에 3.0%로 급격히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은 7.3%로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배 이상 앞 찌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이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이유로 정규직의 신규채용이나 기존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보장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게 되면 실업문제, 노사문제가 증폭될 염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규직 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비용이 노동비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2001년 20.6%) 일본(16.0%) 대만(9.1%)등에 비해 훨씬 높은 29.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과 임금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정규직 채용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해 고용구조를 왜곡 시킬 수 있다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경고한다.
ⅲ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1.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기업의 본격적인 준비
첫째, 각 기업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법 기준과 기업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겠다. 토-일요일을 연휴로 하는 획일적 형태보다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탄력적 근무형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성과와 급여간의 연동을 보다 강화하고 팀별, 사업장별 인센티브 체제를 확대하는 등의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증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휴일을 자기계발, 사회봉사활동 등에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육, 전문기술 연수 등을 위한 사내 토요 강좌를 개설하고, 외부교육을 원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근로자들이 휴일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넷째, 대. 중소기업이 부품 납품, 아웃소싱 등의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분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모기업의 협력회사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시간경영을 바탕으로 고효율 생산 및 관리를 지향하고 근로자는 근무 강도와 효율을 강화하여 시간당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등 주5일 근무제를 경영시스템과 근로형태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2. 사업의 고부가화와 경쟁력 강화에 매진
첫째, 기업은 정보화와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존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 고부가 분야로의 변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가 협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를 위한 S/W 개발 및 구입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경영부담 증가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최근 수년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이 동시에 진행되어 산업경쟁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로 국제경쟁의 확보의 조건인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3. 국가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유지
첫째, 산업구조나 기업경쟁력이 낙후된 우리가 선진국형 ‘주휴2일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정부 스스로 ‘노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시책이나 행태를 자제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2일 휴무보다는 주40시간 근로로의 개념을 정립하여야한다
둘째, 정부는 규제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의욕 감퇴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단의 조치를 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격차 확대, 위화감 심화를 유발하게 되면 현 단계에서 긴요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보장 차원이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주거,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전산화 기반을 확충하여 소외계층, 및 영세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오석홍,김영평 편저(2002)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강영호 외 5인공저(2001) “핵심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과 고용효과, 1998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자료집), 2002
- 주요자료출처
http://www.lmg.go.kr(노사정위원회)
http://www.ilo.org(국제노동기구)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k.co.kr(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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