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료제도, 정치구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1. 일본관료의 발전과정

2. 일본관료제의 형성과정

3. 관료제의 구조

4. 일본관료제의 성격

5. 일본관료제의 특징

6. 일본관료제의 의사결정상의 특징

7. 행정개혁과 관료제의 변화

Ⅲ 한국

1. 한국 공무원의 수준

2. 형성과정

3. 한국관료제의 변천

4. 한국관료제의 특징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관료제는 개념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정의도 다양하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가치중립적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국가행정의 관리기구 내지는 합리적 관리 기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선 이와 같이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존의 제 관료제 이론을 개략적이나마 체계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관료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
1. 일본관료의 발전과정
제 1기- 근대국가체제의 확립기. (명치원년에서 구헌법이 제정된 명치 22년(1889년)까지)
구래의 봉건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로 들어가는 과도기로서 바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이 관료국가체제가 확립되는 과정
제 2기- 천황제를 정점으로 한 근대중앙집권적인 관료국가체제의 시기.
명치22년(1889년)이래 명치헌법하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한 시기인데, 이는 대정기를 지나 소화21년의 신헌법의 제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제 3기- 소화21년(1946년)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종전이후 신헌법(일본국헌법)65조에 의해 행정권이 내각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의 일본의 관료제는 그 당시 포괄적 기능을 한 고전적 관료로 대표될 수 잇다. 그러나 1970년대의 관료제는 비교적 제한적 역할을 한 정치적 관료, 즉 조정형 관료가 등장하여 고전적 관료와 함꼐 작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일본에서의 정치와 관료간의 상대적 역학의 변화는 관료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정관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2. 일본관료제의 형성과정
2.1 전전의 관료제도
명치유신에 의해 등장한 신정부(명치정부)는 번벌세력의 대둘에 의해 분산된 권력을 통합하고, 자유민권파의 요구에 의해 설치를 약속한 의회의 개설에 대비하기 위해 권력의 강력한 중앙집중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건제도로부터의 탈피와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관료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서 신 정부는 1885년 12월, 태정관제도 를 폐지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내무, 외무, 대장, 육군, 해군, 사법, 문무, 농무상, 체신의 각 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도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일본관료제의 시작이다.

키워드

한국 관료제도,   일본 관료제도,   관료제,   정치구조,   일본 정치구조,   한국 정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