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대북정책 의의][대북정책 특징][대북정책 기조][대북정책 문제점][대북정책 개선방향]대북정책의 의의, 대북정책의 특징과 대북정책의 기조,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대북정책][대북정책 의의][대북정책 특징][대북정책 기조][대북정책 문제점][대북정책 개선방향]대북정책의 의의, 대북정책의 특징과 대북정책의 기조,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의의

Ⅲ. 대북정책의 특징

Ⅳ. 대북정책의 기조
1.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안고 있는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민족주의는 결코 민족의 번영, 자유, 행복 및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겠다. 민족주의적 과제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토양속에서만 극대화되고 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통일역량을 구축하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연계시켜야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이 지니는 의미는 첫째, 진정한 민주사회건설과 한반도통일문제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모범적인 민주사회건설은 분열된 국민에너지를 응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은 통일에 대한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즉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반드시 시민의 자유실현이라는 이상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주개혁을 바탕으로 한 체제개혁이 진정한 민족통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조기통일에의 환상을 극복하여 통일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의 민주적 정치기반이 취약한 경우 통일문제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케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정치의 광범위한 민주화추진은 분열된 국력의 통합을 유도케 하여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약 민주개혁의 기반이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시행과정에서 지나친 양보정책과 조급성의 유발로 인해 우리의 국가권위와 체면 및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다. 국민과 강한 연대성을 창출할 수 있는 민주개혁의 추진력을 가진 정부만이 통일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통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통일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의 모순을 개혁과정을 통해서 극복하여 국민통합의 질서를 형성케하는 것은 우리가 희구하는 통일조국의 매래상을 앞서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의미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후 문제점과 휴우증을 조기에 치유하여 나간다는 점에서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은 정책적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일은 통일체제 내부의 모순의 누적으로 인해서 통일자체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 통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의 의미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개방조치의 확대는 남북한간에 깊이 패여있는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조치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정부의 통일과 개혁의 연계전략에 따른 대북정책지향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의 지연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리라 예상된다. 개방과 개혁은 범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시대적 대명제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방은 위기극복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신정부는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인권기관들의 제반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권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적이고 선험적인 권리로서 일종의 자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체제라도 상관없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와 같이 신정부 대북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왜냐하면 인권문제에 따른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의 정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남북한간의 통일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정부는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에 따라 민주화조치를 확대시켜 분산된 국력을 통합으로 연결시켜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속에서 여유와 여백을 갖춘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대북포용정책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북관계에서도 그 유용성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추진세력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야당과 강경보수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국내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처럼 이념적 포용성이 낮은 사회에서 탈냉전 지향의 포용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 형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북포용정책이 특정지도자나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용정책의 성과가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승리가 아닌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공동의 결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이 정책은 공고한 국내적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국신(1996),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김사무엘(1997),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북한문제연구소(2001),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경기 북한문제연구소
이종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세종연구소
정영태(1998),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통일연구원주최의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문
통일부(1999),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키워드

대북정책,   한반도평화,   남북관계,   남북통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