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통신정책, IT정책]일본의 방송통신정책,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일본의 교육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일본의 한반도정책,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소개글

[일본, 방송통신정책, IT정책]일본의 방송통신정책,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일본의 교육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일본의 한반도정책,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1) 현상
2) 정책 방향성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IT 전략 수립
2.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관련
1) 광대역화의 보급, 확산에 따라 IP 네트워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기반 정비가 활발히 진행
2) 실용화를 목표로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Ⅲ. 일본의 교육정책
1. 배경
2. 교육개혁 방향
3. 교육개혁 방안

Ⅳ. 일본의 해양정책

Ⅴ.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Ⅵ.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1. 역사적 유산
1) 1945년 패전 직후-1980년대 중반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3) 1990년대 후반 이후
2.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협력 추진

Ⅶ. 일본의 한반도정책

Ⅷ.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393).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종합하여 보면, 한반도가 대륙세력의 해양에의 교두보가 되지 않으며, 급속한 현상의 변화 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의 개선 및 북일수교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에서의 변화에 일본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Ⅷ.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다. 전후 동남아 각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의 대동남아 배상정책은 전후 일본의 동남아원조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의 정책은 첫째, 대규모 전쟁배상을 피하고, 둘째, 배상자금을 경제협력자금과 연계시키며, 셋째 배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협력자금을 공여하고, 넷째 배상과 경제협력을 일본기업의 동남아시장 개척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그 대일배상방침에 의해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배상과 ODA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전전에는 이미 대일배상청구방침을 결정하여, 실물배상을 통해 일본의 군비를 약화시키고자 했으나 미소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대일배상방침은 변경 및 약화되었다. 일본정부는 경제난을 호소하여 배상감면을 요구했고, 미정부는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역무배상’ 방식을 수락하기에 이른다. 미국이 ‘역무배상’ 방식을 수락한 것은, ‘무배상’ 방식의 동남아 반발, 일본과 동남아 관계재건, 일본과 동남아 무역촉진, 일본의 중국시장 의존에서 동남아시장으로의 전환 등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吉田茂, 1998 : 196).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말에 일본은 외무성, 경제안정본부, 대장성, 통산성의 간부관료를 중심으로 ‘배상연락회’를 설립하여 동남아 각국과의 전후처리에 나서게 되었다. 동남아 피해각국은 배상문제 해결을 대일관계정상화에 대한 전제로서, 버마 25억 달러, 인도네시아 170억 달러, 필리핀 80억 달러, 남베트남 20억 달러의 배상청구를 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배상을 청구했다. 나중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배상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동남아 배상청구국은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4개국 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은 배상교섭을 통하여 일본군에 점령당한 동남아 4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10.12억 달러의 전쟁배상을 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버마에 10년간 2억 달러, 필리핀에 20년간 5.5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12년간 2,23억 달러, 남베트남에 5년간 3,900만 달러로 결착되었다.(우쯔미 아이꼬, 1997 : 138-143)
일본의 배상 및 준배상은 제품과 역무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그 배상방법은 일본정부가 배상금액을 일본기업에 지불하고, 그 기업은 배상청구국에 제품과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외화 지불의 부담을 피하는 한편, 동남아와의 정치경제관계를 구축하면서 배상에 의해 오히려 일본의 경제부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은 배상과 엔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협력을 연계했다. 50년대 중기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동남아 정부간 경제협력은 일본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통산성은 ‘수출시장의 확대, 귀중 원재료의 수입시장의 확보’에 공헌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활용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山影進、1985：141）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정부간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원조의 삼위일체형 대외경제협력방식으로 발전해갔다. 이 방식에 의한 일본의 원조는 무상원조보다는 장기저리 엔차관을 베이스로 했다. 일본으로서는 피원조국이 일정한 국내자금과 실시능력을 준비하는 엔차관 중심의 삼위일체형 대외협력방식이 정부간 산업협력에 기여하고 피원조국의 자조능력 양성에 유리함을 강조한다.
일본의 동남아 배상은 1976년 7월 필리핀에 대한 배상지불을 끝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7년 일본은 차후 5년간 ODA의 배증을 약속하는 ‘ODA배증계획’을 발표한다. 동년 8월 후꾸다 수상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소위 ‘후꾸다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동남아 원조외교를 지향한다. 그 중점사항은, 1)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 2) 상호신뢰관계의 수립, 3) 적극적인 정부간경제협력을 피력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동남아에 대한 10억 달러의 원조팩키지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동남아시아가 일본원조의 중점지역이 된 점은 명백했고 일본원조의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일본의 ODA 대상지역이 점차 광범해지는 가운데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그 비중은 낮아졌다. ODA의 77%가 아시아에 대한 것이었으며 62.5%, 이후 56.6%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배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할대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대외원조의 최중점지역으로서의 위치는 일본과 동남아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일본의 자원 및 시장외교, 지정학적 전략성, 미일간의 전략적 ‘책임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재했다고 평가된다.(ヤストモ, 1989 : 27-56 ; Orr 1990 : 103-136). 특히 동남아시아는 1979년 오오히라내각 때 일본의 대중원조의 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바, 일본의 ‘대중경협3원칙’을 도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2002년 현재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지역 ODA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1월에는 고이즈미 수상이 아세안제국을 방문하여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제휴구상’을 제창하고, 8월에는 그 일환으로 ASEAN+3에 의한 ‘동아시아개발이니시어티브 각료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했다.
참고문헌
고전(2000) :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2009) : 일본 IT정책 로드맵 분석
신호철(2004) : 일본 방송정책의 주요 형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송은희(2011) : 일본 해양정책 강화의 시사점과 안보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성일(2011) :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역사와교육학회
정영순(2010) :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키워드

일본,   방송통신정책,   IT정책,   정보기술정책,   교육정책,   대동남아원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