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독일, 프랑스, 일본의 교과서 채택제도

소개글

한국,미국,독일, 프랑스, 일본의 교과서 채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심사
→교과서 지도서 종합 판정 → 최종 합격본 발표
교과서 인정 공
고→공고문에
대한 질의와 응
답 →심의위원
임명→출판사의
신청→제출자료 예비 검토 및 예비 보고서→
출판사 반응
및 의견 제시→
최종 결과 보고
서→교육과정
일치본과 비일
치본으로 나누
어 선정→선정
결과 발표
출판사의 심의
신청→주교육부의 심의위원 임
명 및업무위임→
심의→주교육부의 최종 판정
출판사의 심의
신청→ 학구별
교과서 선정위
원회 심의→학
구총장 승인→
교과서 선정 목
록 작성→각
초등학교에 목
록 배포
검정 신청→ 심
의회 구성→ 교
과서 조사관 조
사/ 조 사 원 조 사→심의회 심사 →심의회 답신→
판정 통지→재 심사→판정
불복 이의 기회
제공 →검정 결
과 공개
재검정
제도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실
사용
교과서
의
선정
주체
합격본 목록에서 교과 별 교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조
합격본 목록에서 교과서 채택
위 원 회
(교 사, 학부모, 학생 등 참여)
추천 목록에서
교과 별 교원들
로 구성된 교과
서 채택위원회
초등학교: 학구
교과서 선정 위
원회가 인정한
교과서 선정 목
록 중에서 담임
교사가 채택
중등학교: 교과
별 교육위원회
에서 채택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위원
회 (공동채택 지
구의 운영)
국·사립은 학교
교장
교과서
채택결정의
효력범위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 학급
및 교과
교과서 채택
지구내 해당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
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교과서
사용
제도
국정은 학생 개
인용으로 무료
지급, 검정은
개인 구입, 사
용 후 소유
교육청 교부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학생 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
상함.
당해 학교의 학
년 및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
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
손은 변상함.
의무교육 단계
에서 무상대여
제, 학생에게
무상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함:
초 등 학 교 에 서는 읍 예산,
중학교 에서는 도 예산
고등학교 첫 학
년에서는 지역
예산
의무교육 이 후
인 고등학교
마지막2년은
개별구입
의무교육 단계
에서는 문부과
학성이 구입하
여 개인 무상
지급
Ⅸ. 맺음 말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를 개관하고 교과서 채택제도에 초점 두어 알아보았음. 이들의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간략히 결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첫째, 검정제 혹은 인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핵심 부분은 국정제와 관련을 맺고 있음. 일본의 검정제도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지지함에 따라 검정기준과 체제, 교과서 가격결정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둘째, 교과서 출판과 질 관리는 사실상 전문화된 출판사의 손에 맡겨져 있음. 정부 주도로 교과서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 각국은 민간 출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영세한 상태에서 검정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대조되는 부분임.
셋째, 심사 및 채택 과정의 민간인 참여 확대. 심사위원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 점 또한 바람직하게 보임.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교과서 심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교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얻는데 필요하다고 보여짐.
넷째, 검정 심사의 정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 한국과 독일 등에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교과서 검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의 과정은 검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과서 출원 출판사에게는 많은 심사 비용을 감당하게 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공개 심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는 심사의 과정을 참고할만 함. 검정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은 매년 교과서 심의가 실시되므로 기본적인 단계의 조사원 구성을 인력풀(pool)제로 상시 운영하여 1차 단계부터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섯째, 미국 텍사스 주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70%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일치본 교과서를 인정해주지만, 나머지 일부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비일치본을 인정하는 점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점. 교과서의 합격 종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기 보다 다양한 교재가 학교 도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 점유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두는 식. 또한 지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채택하는 학교에서 일부 지도록 하여 책임감 있는 채택을 유도하고 있음. 이런 단계를 거치면 교과서 시장에서 전문 출판사에 의한 책임있는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나갈 수 있을 것임.
여섯째, 다양한 교재가 학교교육에 쓰일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두어야 할 것임.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완 교재들이 도서관 혹은 교육정보실을 통해 쓰일 수 있도록 교재의 범위를 넓게 보는 심의 제도가 필요함. 교과서가 교육내용의 전부인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즉 잡지, 멀티미디어자료, 첨단교수매체, 신문, 다양한 책들이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다양한 교과서와 보조교재들 속에서 교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교과서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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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 ,   교과서 채택,   한국,   미국 ,   일본,   프랑스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