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본론
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 의무교육관련
2) 교육환경
3) 학습지원
4)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사항
5) 평생교육
6) 취약집단에 대한 사항
7)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나. 교육복지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
다. 교육복지의 미래: 향후 기본방향과 과제
1)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2) 교육복지의 과제

III. 결 론

 참고사이트&문헌

본문내용

리고 교육기간 동안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용 후 지원, 재고용 지원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빈곤청소년이나 직업청소년을 위해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결손을 막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공부방지원, 학습부진학생지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화활동, 의료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③ 장애아동: 첫째,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취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에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장애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의 종류와 수준에 적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보교육의 확대 정보화 사회는 정보매체를 기반으로 21세기 교육복지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소득층 자녀와 성인이 정보접근 및 정보화교육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경제적 격차 못지않게 정보격차가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체 보급 등 정보기술의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이용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넷교육이 모든 교과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도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최일선의 장소인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학생 및 교사 그리고 학교에 제공될 수 있어야한다. 특히 현재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시범실시 중인 학교사회복지와 주관의 ‘교육복지 투지우선지역 시범사업’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될 때 각 단위 학교에 사회복지사의 배치가 필수적 기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 첫째,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 농간, 도시내 빈부지역간, 계층간 교육환경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 중, 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어도 30인 이하로 조절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 개선 및 학교교육공간의 현대화,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하는 수업환경 조성 등 학교시설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장애아 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장애아가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사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손잡이 등의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실내 체육실에서도 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교육의 필요성 교육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복지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의 복지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하되, 타인의 것도 존중하고 보장하고 사회복지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복지제도의 도덕적 타당성을 공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평생교육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한으로 학교이외의 장소에서도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의 전이를 위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점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결 론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온정주의적 관점의 시혜에서 출발하여 보호, 원조, 지원, 급여 중심의 권리적 관점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적 관점의 복지가 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사후적 차원의 대응방식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유럽의 복지선진국 및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에서 복지의 축소 혹은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workfare) 등의 용어의 출현과 그 사조의 등장은 이러한 사후적 차원의 대응에 대한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방적 차원이 보다 강조되는 ‘인간을 육성하는 복지’, ‘사람을 키우는 복지’로의 복지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영역 중에서 이러한 의미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계에는 아직 교육복지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된 본 연구가 사회복지계에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교육복지 현실화의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전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를 큰 방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복지의 신장이므로 교육복지에 관한 한 유럽의 사회민주적 성격이 가미한 혁명적 발상의 예산 증액과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전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사이트&문헌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eduzone.or.kr홍봉선 2004,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심성보 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추진길잡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간추린 교육통계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OECD교육지표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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