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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지표

Ⅱ. 정책지표
1. 정책지표의 구조
1) 추구가치에 따른 정책지표의 체계
2) 체계의 구조와 성과에 따른 지표의 체계
2. 정책지표의 유형
1)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2)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의한 분류
3) 적용대상에 의한 분류
4) 정책분석지표와 정책평가지표

Ⅲ. 통화지표
1. 통화지표의 의의
2. 통화지표의 종류
1) 본원통화(Reserve Base ; RB) : 한국은행의 통화성 부채
2) 통화(M1) :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통화지표
3) 총통화(M2) :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4) MCT
5) M3 :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Ⅳ. 정보화지표
1. 정보활용지표
2.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
3. 지식정보생산지표

Ⅴ. 환경지표
1. 구동력 지표
2. 압력 지표
1) 교통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3. 상태 지표
1) 황산화물
2) 일산화탄소
3) HC (탄화수소) 및 NOx(질소산화물)
4) 매연 등의 입자상 물질
4. 대응지표
1) 소형 경유차량의 연료를 LPG로 전환
2)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강화
3) 시민참여 환경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게비인 공연비가 높으면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소가 잘 일어나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그 공연비가 낮으면, 산소가 불충분하여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
. 질소산화물(NOx) 및 광화학 스모그
공기가 자동차 엔진내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혼합 연소될 때에는 2,500°C에 가까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며, 약 1,400°C 이상에서는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질소 산화물이 생성된다.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는 대기 중에서 햇빛과 반응하여 광화학 옥시던트, 오존, 알데히드 및 팬(PAN)과 같은 과산화물을 만들며 이들 광화학 옥시던트의 대기중 농도가 높으면 광화학 스모그가 일어난다.
. 황산화물(SOx)
황산화물이란 연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황이 연소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이것이 다시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생성되는 무수황산을 총칭한다. 자동차 중에서 경유차가 아황산화물의 배출량이 큰데, 이는 휘발류에는 황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나 경유에는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매연 등의 입자상 물질
자동차에서도 매연을 비롯한 입자상 물질이 배출된다. 이는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그 입자가 0.1 ~ 0.3 um으로서 매우 적어 대기중에 오랫동안 떠돌아 다닐 수 있다.
3. 상태 지표
상태 지표에는 자동차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1) 황산화물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고 식물의 성장에 장애를 준다.
2) 일산화탄소
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을 저해시켜 두통, 현기증을 유발시킨다.
3) HC (탄화수소) 및 NOx(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코와 인후부를 자극하고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탄화수소는 질소산화물과 결합하면 강렬할 햇빛에 의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시키는데,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하면 눈, 코 및 코의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나 호흡기계 질병이 증가하며 천식환자가 증가하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하고 고무제품을 쉽게 노화시키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
4) 매연 등의 입자상 물질
경유차의 매연은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유차의 구성비율이 38%나 되는 우리나라는 이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흡입공기 1㎥ 중에 디젤 매연 1g이 함유된 공기를 계속 흡입하게 되면 1년 동안에 백만명중에 0.26 ~ 1인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디젤 매연을 포함한 대기중 먼지는 기관지염, 천식, 심장병 질환자 및 독감에 걸린 사람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역학 조사 결과 밝혀졌다.
4. 대응지표
대응지표에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이 있다.
1) 소형 경유차량의 연료를 LPG로 전환
소형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할 경우 NOx 및 먼지저감에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LPG 차 엔진성능이 외국에 비해 낮아 CO와 HC의 배출은 오히려 증가되므로, 단기적인 경유차 공해저감대책에는 효과가 있으나, 매연 및 NOx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기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충전소 확대 등에 문제가 있어 운행거리가 짧고 일정한 지역 운행차량위주(특히 공공기관 차량)로 보급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엔진 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중량차 배출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데 경유사용 대형차의 경우 매연은 35% 이하에서 25%이하로, 질소산화물을 11.0g/KwH 이하에서 6.0g/KwH 이하로 강화되었다. 경자동차(800cc)이하는 차량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삼원촉매장치 등 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미부착되어 출고됨으로써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였으나,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토록 하였다.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 특히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1996년 이후 출고차는 40%에서 35% 이하로, 1998년 이후 출고차량은 30% 이하로 강화)
3) 시민참여 환경운동
. 자동차 사용자의 자동차 공해방지에 적극 참여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고 난폭운전을 삼가며 가능한 주행거리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10부제의 활성화
현재 몇몇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지만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지나가다 우연찮게 볼 수 있다. 꼭, 정부 규제가 아닌 회사같은 직장 공동체에서 또는 시민들 스스로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중교통 수단 이용 - 시민 의식 함양
도시 계획이나 어떠한 정부 간행 보고서를 보더라도 교통 분야에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어쩌고 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러나 현실상 어떤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과 현실에 있어 그것이 반영된 결과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 시민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할 듯하다.
.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양질의 대중 교통망(지하철 및 시내버스)을 확충하여 자가용 승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통행의 우선을 주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어 한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내리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안)
- 김상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구축을 위한 공개 토론자료, 2006
- 정근하·김치용, 주요지표를 통한 한국과 선진국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992
- 최종원, 국가정보화지표에 관한 연구, 행정과 전산, 1990
-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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