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체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정치 변화 과정

소개글

55년 체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정치 변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55년 체제의 과정
1. 보수 세력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2. 55년 체제의 성립기
3. 55년 체제의 안정기
4. 55년 체제의 동요기

Ⅲ.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
1. 번영기 ‘후쿠다·오히라 정권’
2. 재편기 ‘스즈키·나카소네 정권’
3. 붕괴기 ‘다케시타·우노·가이후·미야자와 정권’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심의에 있어서 야당 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제기되어 결국 이 법안은 폐지되었다.
가이후 정권 시기에 정치개혁의 과제도 부상하였는데, 1991년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하였고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권스캔들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수상의 ‘반 리쿠르트’적 대처에 반발하여 가이후 총재 재선저지 움직임이 강화되어, 결국 가이후는 미야자와 기이치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미야자와 내각도 다케시타 파의 지지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케시타와 나카소네가 자민당의 최고고문으로 취임될 뿐 아니라, 리쿠르트 의원, 록히드 의원의 복권이 두드러졌다. 자민당 내에서 이러한 ‘의혹의 풍화’가 보여지는 가운데 1992년에는 호소가와 모리히로가 일본 신당을 창당하였고, 또한 에다 사쓰키가 중심이 된 정책집단 시리우스를 결성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적 행보들이 있었다.
참의원 선거 직후인 8월에는 뇌물수수 의혹 사건인 도쿄 사카와 규빈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인하여 하타 쓰토무 파가 결성되고, 이 시점에서 다케시타 파는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즉 다케시타 파 지배의 파국이자 정계재편의 서막을 뜻한다 하겠다.
1993년은 정치개혁을 화두로 시작되었는데, 3월 가네마루 체포 뒤, 4월에는 자민당 및 사회?공명 양당의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잇따라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나, 미야자와 정권에 의해서는 이 통상국회에서의 법안 성립 전망은 불투명했다. 여기서 미야자와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자민당 내 하타 파 등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은 가결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Ⅳ 결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 55년 체제는 그 중심에 있다. 55년 체제는 1955년 좌우 사회당의 합당에 의한 통일 사회당의 등장과 보수 양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의한 자민당의 결성으로 형성된 ‘보수=자민당 대 혁신=사회당’ 의 대결 구도를 의미한다. 외견상으론 2대 정당제이지만 실제는 보수 세력의 총결집체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일당우위정당체제이었다. 55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재계와의 유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그 속에서 형성된 정치와 재계의 유착구조로 인 한 정치부패는 55년 체제 하에서 구조적인 것이었다.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정?재계 유착구조와 '이익유도형 정치'를 형성시켰다. 이는 다시 자민당 내 파벌정치를 유지하고 자민당의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재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 정권유지체제에서 정치부패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에 따라 55년 체제는 이제 체제유지비용으로서의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정치부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계와의 유착이 구조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일본 정치의 부패를 고질적인 병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한국에서의 정치는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재계와 유착은 가장 근절시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사회적 인식이 되어있다. 이는 구조적 체계를 가진 일본과는 다르다. 즉, 항상 변화무쌍한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이는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이것이 구조적인 체계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알게 모르게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정치의 건강의 척도는 권력의 상?하?좌?우의 이동에서 찾는다고 정치학자는 말한다.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에 있어서 장기집권은 자연히 정치 부패를 가지게 하고, 이는 나아가 정치 무관심이라는 것을 낳게 한다. 정치는 고정되어서는 안되고,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55년 체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일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성룡. [일본 '55년 체제`의 형성과정 연구], {일본평론}. 가을?겨울호. 1993
이원덕. [55년 체제 붕괴의 의미], {일본평론}. 봄 ? 여름호. 1995
장달중.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관계]. {국제지역연구}. 3(4).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994
장달중. [일본의 국제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9(3).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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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체제,   일본 정치 체제,   일본정치,   일본 정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