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주의][학벌주의][학력학벌주의]학력학벌주의의 성립, 학력학벌주의의 원인, 배경과 보수화의 이데올로기로서 학력학벌주의 및 학력학벌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개선 방안 심층 분석

소개글

[학력주의][학벌주의][학력학벌주의]학력학벌주의의 성립, 학력학벌주의의 원인, 배경과 보수화의 이데올로기로서 학력학벌주의 및 학력학벌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개선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학력학벌주의의 성립

Ⅲ.학력학벌주의의 원인과 배경
1.신분의식(양반 문화의 현대적 변용-학벌주의)과 문벌의식(우리민족의 고정관념)
2.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
3.시험 문화 - 시험만능주의 혹은 수능성적 인격주의
4.명문학교선호사상(서울대 우상화)
5.동문회의 부정적 역할
6.언론의 조장
7.기업과 사회의 편견(배우자선택 등)과 차별

Ⅳ.보수화의 이데올로기로서 학력학벌주의
1.합리적 정신의 파손과 신화화
2.교육주체의 침묵의 문화화
3.중산층의 탈사회화
4.사회적 전망의 훼손과 사사화
5.엘리트의 탈역사화
6.ꡐ사회문화적 가치ꡑ의 탈가치화

Ⅴ.학력학벌주의의 문제점

Ⅵ.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개선 방안
1.학벌타파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지향
1)개혁방향
2)대학서열체제 타파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통합 선발 및 공동학위제
2.사회 제도의 개혁
1)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지역별 인재 할당제를 실시하라
3)공직의 독점을 금지하라
4)평생재교육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라
5)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라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상의무교육이기에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적게 나타나지만, 초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계층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일수록 계속교육의 기회가 더 많으며 직무를 통해 직업능력을 계속 습득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기회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인 재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제자리 찾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초졸 이하 4.5%, 중졸 7.5%, 고졸 16.8%만이 참여하여 학력간 제 교육 참여율의 차이가 크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성인학습활동에 소홀한 것은 국제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5~29세 연령층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한국이 9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기회의 차별은 가장 기본적이자 본질적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의 기회나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재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5)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라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기업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통제를 유연화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해가면서 노동자들의 분화가 확대되고 있다. 즉, 대기업에서조차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주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규직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비정규직은 주변업무를 맡는다는 관행조차 깨드리며, 비정규직이 기간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가 기업 내 정규직 - 기업 내 정규직 - 불안전고용노동자 등의 체계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 구조조정이름아래 진행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초기에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에서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미명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단체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나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등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 결과 국민 전반의 삶은 안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빈곤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생존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교육차별과 소외의 문제이며, 나아가 학문진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전망아래에서 단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력의 인플레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욱 부정적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형적인 취업시장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국어 수준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채용을 하는 식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도 획득할 수 없을뿐더러 독창적인 발상 역시 얻을 수 없으며, 학문의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학문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문의 종속을 막아야 한다. 기업차원의 일자리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업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왜곡된 열망이 대학을 지배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정된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왜곡된 교육열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일 뿐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일을 할 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Ⅶ.결론
모든 사회 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학벌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범인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결국 우리가 맺은 매듭이니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개인이 남의 눈치나 체면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현명하게 각자 제 갈 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 따라 하지 말고 뚜렷한 주관과 확신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의 관심이 올바른 자녀 교육에 쏠려야 이러한 문제는 연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구조적 모순도 없지 않지만 일단은 모든 국민이 학벌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하고, 사회 정의야 어찌되든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나 혜택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이 있는 곳에는 현명한 지도자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실현하는 모범 관료와 공무원이 있게 마련이다.
참고문헌
김동훈(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 인가, 책세상
김상봉(2001), 학벌 없는 사회, 그 이념과 대안, 학벌 없는 사회, 제3회 연구세미나 발제문
김태수(2003), 학벌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굴레, 서원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전, 집문당
정영섭, 학력병,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태화,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ollins R, 정우현 역, 학력주의 사회, 배영사

키워드

학력주의,   학벌주의,   학력학벌주의,   학력,   학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