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

본문내용

실천할 때 그의 영구평화는 가능할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현상유지’의 개념인 소극적 평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넓은 개념, 즉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뜻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의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국제사회질서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적극적 평화관은 보다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평화 개념도 이러한 상태를 뜻한다고 본다.
Ⅳ-2. 적극적 평화행동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정치화 도덕간의 문제이다. 칸트는 단적으로 도덕적 정치가는 생각할 수 있어도 도덕적 정치가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상징적으로 정치가는 국가를 통치하는 지배자이고 도덕은 정치가의 건전한 사고나 실천 이성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정치가는 외교 관계에서 사람들이 예방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성에 의해 모형으로 제시된 자연법에 따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발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구를 자신의 의무-통치자의 의무-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행한다.
칸트는 운명-섭리-자연의 지적 상상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칸트는 자연이 이미 영구 평화를 위한 상황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은 이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영구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렸다. 또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극히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보내 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구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도덕적 정치가와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이다.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이 되는 것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 -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인 적극적 평화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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