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소개글

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의의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다수설 판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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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동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294면은, 「사실적 상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대판 59.5.28. 4291민상1)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 임의법규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직권조사사항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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