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소개글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4. 배상책임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내용

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99.7.13. 99다19957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대판 98.6.9. 97다49404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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